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고찰 -미국 애리조나주 정신보건시스템을 중심으로-

• 영문명: Considerations on establishing a data utilization basis for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 Focusing on the mental health system in Arizona, USA -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배유진 오현성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4권 제3호, 75~1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공유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기 반조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 정신건강/약물중독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성과측 정 및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이 정신건강/약물중독 서비스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를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대상자 특성별 지역사회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을 연령별, 지역별, 성별, 정신질환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로써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제공하는 정신건강/약물중독 치료 서비스들의 운영비 일부만을 보건복지부 내 정신정책실로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정신정책실과 전국에 약 350개가 넘는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공 급자들과 대부분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약물중독 치료 예산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정책실을 대리한 평가 전문조직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data utilization for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at a time when interest in mental disorders is increasing, and seeks ways to create a foundation to strengthen the use cases of data on the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by examining data collection, utilization, and sharing cases in Arizona, USA,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data utilization in Korea's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and the case of Arizona, USA,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user-centered performance measurement and reporting should be implemented in relation to Korea's local mental health/drug addiction services.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in which stakeholders can easily cite empirical data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improvements in mental health/substance addiction services. For example, there is a need for a data structured management that can provide analysis results by classifying how much, when, and in what region the target audience receives community services and programs by characteristics, and their effectiveness by age, region, gender, mental illness, etc. Lastly, only a portion of the operating costs of mental health/substance addiction treatment services provided by metropolitan and basic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re subsidized by the Mental Policy Office with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the Mental Policy Office with more than 350 metropolitan and basic mental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operate personnel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herefore, support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at only conduct assessments on behalf of service providers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Mental Policy, which provides most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substance addiction treatment budget, is essentia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례관리

시스템 현황

1.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2.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주요내용

III.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데이터 활용현황 및 한계

1. 정신건강사례관리 데이터 활용현황 및 한계

2. 연계기반 활용체계 미흡

3. 정신건강서비스 성과지표 측정 및 성과보고서 부재

IV. 미국 애리조나주 정신보건시스템 데이터활용 사례

1. 애리조나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목표

2. AHCCCS가 계약적 책임에 따라 만드는 데이터 보고서

3. 연방정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관리와 감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4. 애리조나 주의회의 관리와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5. 아놀드 v. 사른 소송 결과 합의 이행 감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6. 정신장애인과 취약계층 권익 옹호 및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V. 시사점 -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데이터 활용 확대기반 마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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