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진입요인 탐색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 영문명: Exploration of Factors Entering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양옥경 김수정 육홍숙 최현수 임원선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4권 제3호, 3~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 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 진입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실태 및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지원현황에 대해 문헌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북한이탈주민 및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남북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 진입요인과 지원체 계에 관한 것은 다음의 5개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갖게 되는 특수성과 취약성이라는 사회적 맥락과 이 맥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위기상황에 진입하게 되는 요인들의 양상, 그리고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지원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영역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that cause vulnerable North Korean defectors to enter crisis situations, and based on this,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o identify and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 households in crisis, suggested effective policy directions in the future, and drafts specific policies. For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vulnerable groups and the status of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households in crisi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data, and conduc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workers who provide services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Hana Foundation and Hana Cent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factors related to the entr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crisis situations and the support system we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ive areas. In other words, 1) the social context of the uniqueness and vulnerabilit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2) the aspects of factors that cause North Korean defectors to enter crisis situations within this context, 3~4) the difficulties of find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sis and supporting them, 5) and finally the ways to improve finding and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si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olicy direction and initiative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sis were proposed.

목차

I. 서론

II. 문헌고찰

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분석

2.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지원현황 분석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참여자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취약성

2. 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진입요인

3.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의 어려움(한계)

4. 위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어려움(한계)

5.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지원 개선방안

V.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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