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8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Crawl-based Data Collection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최승원 이주락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7호, 75~9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4,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데이터 보유 및 활용 역량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수집 기술 중 하나인 크롤링의 사용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크롤링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크롤링 관련 법학 연구 및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 관련 법학 연구의 동향을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크롤링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령을 기반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크롤링 관련 법적 쟁점은 민·형사적으로 다양하기에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되,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을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크롤링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확대 필요성, 법체계 내에서 크롤링의 공정한 활용의 필요성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contemporary world, data's importance is continually rising, with the capacity to maintain and utilize data becoming a critical component of competitiveness for both businesses and nations. In this context, the use of crawling is expected to become more common, and the need for legal discussions about crawling is also increasing. Addressing this necessity, the study conducts an analysis of legal research trends concerning crawling, and the criminal liability associated with crawl-based data collection, utiliz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It also examines the legal issues, referencing specific laws that have the potential to regulate activities related to crawling. Legal issues related to crawling extend across both civil and criminal realm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se issu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criminal liability arising from crawl-based data coll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ain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expand discuss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crawling and the need for fair utilization of crawling within the lega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동향 분석
Ⅳ. 법적 쟁점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승원,이주락. (2023).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큐리티연구, (), 75-92

MLA

최승원,이주락.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큐리티연구, (2023): 75-9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