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관한 경찰 인식 분석

• 발행기관: 한국인권법학회
• 저자명: 류준혁
• 간행물 정보: 『인권이론과 실천』제8권, 17~2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정전에 경찰관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 시행된 설문 조사로 모아진 이차데이터를 이용하여 독립 표본 t 검증，일원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성별，결혼 여부，학력，근무 급지에 따라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인식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계급，나이, 학력，재직기간이 높아질수록 수사권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규범 정서적 그리고 지속적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수사권 조정에 대해 더욱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분배 공정성은 높아질수록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스스로 역량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수사권 조정에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목차

1. 서 언

키워드

수사권 경찰 경찰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