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비교연구 : 미국, 일본, 호주, 한국

• 영문명: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System at a Glance : Korea, USA, Japan, Australia
• 발행기관: 대한작업치료학회
• 저자명: 김지현
• 간행물 정보: 『대한작업치료학회지』제26권 제2호, 55~6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의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목적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조공학 서비스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개선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 : 자격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미국, 일본, 한국은 각각 약 4000명, 1000명, 1200명의 보조공학 서비 스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고, 호주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가 없이 약 19,000명의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여 러 직종이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보건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다. 4개국 모두 보조공학 서비스 인력 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은 보조공학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고, 최초 제정 시기는 미국은 1988년, 일본은 1993년, 한국은 2015년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 있지만, 호주는 주 별로 서비스체계가 다르다. 나 라별 서비스전달체계 유형은, 미국은 지급자-전문가 중심, 일본은 공급자-매개자 중심, 호주는 전문가- 수혜자 중심, 한국은 공급자-지급자 중심으로 분류된다. 결론 : 선진국의 서비스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은 서비스의 보급도, 접근성, 전문성 측면에서 미비함을 보이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센터 활성화 및 서비스 전문 인력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서비스전 달체계의 무게중심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호주는 전문가 중심, 일본과 한국은 공급자 중심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전달체계는 4개국 중 가장 공급자 중심으로써, 집행체계의 기 능이 보강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s intelligible regarding AT service system of four different countries. Results: AT specialist fostered is approximately 4,100 for US, 1,000 for Japan, and 1,200 for Korea. In case of Australia, several health-care professionals including about 19,000 occupational therapists are authorized to provide AT service. The first legislation of AT act is 1988 for US, 1993 for Japan, and 2015 for Korea. Australia does not have AT act. In general, US, Japan, Korea takes national governing but Australia takes state & local governing for the AT service system. The type of AT service delivery system can be classified as fallow; ‘payer-specialist centered’ for USA, ‘provider-mediator centered’ for Japan, ‘specialist-client centered’ for Australia, and ‘provider-payer centered’ for Korea. Conclusion: Compare to other advanced countries, AT service system of Korea has weakness in terms of supply, accessability and professionality of service. Sinc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Korea is strongly focused administrative function,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executive function more.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고찰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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