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 발전과 국내적 함의

• 영문명: The Development of Canada’s Duty to Accommodate and Its National Implication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장선미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4권 제1호, 147~17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캐나다 헌장 제15조는 우리 헌법 제11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상세하지만, 모든 인권의 향유 또는 행사를 타인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인 ‘편의제공의무(duty to accommodate)’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캐나다는 ｢캐나다 인권법｣상 편의제공의무를 캐나다의 헌법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평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확장하였다. 즉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법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해 편의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헌장 제15조가 금지하는 차별에 포함되는 간접차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함으로써 편의제공의무를 헌법적 차원의 평등 문제로 이해하였고, 이후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의 엄격한 구별론을 지양하면서 편의제공의무의 영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캐나다 인권법｣상 편의제공의무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편의제공의무가 고용 중심으로 규정되었음에도 고용을 넘어선 인권법상 평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노력이 헌법 차원의 평등의 내용으로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2007년 법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목적 또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이 어려우나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캐나다보다 법제상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들은 ｢캐나다 인권법｣에 비하여 더 헌법적 평등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유권해석을 통한 구체화, 법리 발전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는 것에 이어 각 절에서도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의 존재가 오히려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헌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한정된 의무로 해석하는 것에 기인한다. 앞서 검토한 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연방대법원 등이 보여준 관점, 즉 편의제공의 문제를 헌법상 평등의 차원에서 인정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에 걸맞는 유권해석이 도출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캐나다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전개는 국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Article 15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is relatively more detailed than Article 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but there is no distinction in that i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duty to accommodate. However, unlike Korea, Canada has actively expanded its duty to accommodate under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regarding equality guaranteed by Canada's constitutional level.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acknowledged the failure to accommodate as a type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Article 15 of the Charter. Even before the Supreme Court's rulings, the meaning of the duty to accommodate were specified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duty under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In the case of Canada, even though the duty to accommodate was defined as employment, it developed into an active interpretation of equality under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beyond employment, and these efforts were accepted as the content of equalit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our cas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stipulates that “legitimate convenience” should be provided in all areas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time of enactment in 2007 to the presen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realize human dignity and value through full social participation and equal rights of the disabled by banning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in all living areas and effectively reliev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discriminated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viding legitimate convenience” under the Act can be linked to more constitutional equality than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However,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and specificity through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legitimate convenience” has not been developed in detail. The Act stipulates that legitimate convenience is “any or all human and material arrangements and measures that will lead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n an equal basis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cluding convenient facilities, equipment, tools and services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gender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as well as the type, degree and nature of a disability.” Unlike Canada, one of the reasons why the meaning of legitimate convenience i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has not developed is that it has not been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constitutional equality. At this point,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developed the duty to accommodate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equalit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의 법적 전개

1. 편의제공의무 관련 법체계

2. 법원의 판결을 통한 편의제공의무의 확대

Ⅲ. 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의 구체적 내용

1. 편의제공의 의의

2. 편의제공 프로세스에서의 의무와 책임

3. 장애 관련 편의제공

4. 편의제공 위반의 판단

Ⅳ. 캐나다의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논의의 국내적 함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적용영역과 법원의 역할

2.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통제

3. 헌법재판소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Ⅴ. 마치며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편의제공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제공 캐나다인권법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Provision of Legitimate Convenience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Duty to Accommodate Canadian Human Right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