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교육재정 현황 국제비교연구: 투입, 분담, 배분영역을 중심으로
이용수 48
- 영문명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al Financ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저자명
- 이광현
- 간행물 정보
- 『지방교육경영』제24권 제3호, 101~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1.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도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교육재정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교육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OECD 평균과 주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과 비교한 결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고 단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학단계에서는 OECD 평균의 66%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지출 대비 공부담 교육비 비율도 평균을 상회하며 초중고 단계에서 모두 비교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평균수준이나 고등교육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고는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최상위 수준이나 대학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단계에서는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investment in educ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finance in Korea through OECD education index data published in 2021.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the OECD average and major countries (USA, UK, Japan, Germany, France and Finland), th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was higher than the average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but it was found to be 66% lower than the average for the university level. The ratio of public education expenses to GDP is similar to the average.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expenses to government spending also exceeded the average, which was the highest among the comparative countries at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As for the difference in education cost index per student by education stag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ere average, but higher education was low.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as a percentage of GDP per capita was the highes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t the lowest in universitie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gradually expand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investment in education at the curr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학교풍토로서 심리적 안정감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운영 실태와 발전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 소규모학교 교원행정업무 수행 과정의 특징 및 시사점
- 지방 교육자치역량의 개념 및 평가체계 탐색
- 학교교육에서의 지역사회참여 효과성 분석
- 한국교육재정 현황 국제비교연구: 투입, 분담, 배분영역을 중심으로
-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조직문화와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 대학생들의 학습자 중심 수업 참여 효과성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 관련 정책 분석
- 자유학기제에 대한 체제적 평가연구: CIPP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AI(인공지능) 적용 교육과정 개발 모델 제시를 위한 관련 연구 동향 탐색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또래갈등해결전략의 순차적 매개효과
- 과학 교과 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초등 일반학생과 과학영재학생의 인식 비교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