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요 쟁점 탐색

• 영문명: Searching on the Main Issues of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저자명: 성병창
• 간행물 정보: 『지방교육경영』제15권 제3호, 20~4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서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은 개념적 수준과 법률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근거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은 정치선거와의 동시선거로 인한 문제점, 교육감 자격 및 권한에 대한 문제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상의 문제점, 교육의결 기관으로써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육선거와 정치선거의 분리 실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교육의원의 유지와 자격완화, 교육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concept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order to search problems and reforms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Problems of this system were founded by a double election of educational and political, election methods and election boundary of a educational member of the city assembly, organization of a board of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basic premise of improvement is to meet the educational value of nature and autonomy of the unit based on wide area. First, educational election should consider separating 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 Second, the superintendent in-depth review of how election is required. Third, the superintendent shall be maintained in the current eligibility requirements. Fourth, the school board should be independent organization. Fifth,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as members should be maintained. Sixth, educational member of city assembly shall be elected to switch middle-size in small-size.

목차

I. 문제제기

Ⅱ.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Ⅲ.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 쟁점을 중심으로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탐색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감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Local autonomy system of education superintendent educational member of the city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