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과 돌봄에서 가족의 권한과 의무

• 영문명: Powers and Duties of Families to Support and Care for Older People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신권철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3호, 307~34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민법은 친족과 관련해서는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의 소멸, 친족의 지위에 기반한 각종 청구권, 부양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가족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족의 지위에 기반한 권리나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민법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부모(친권자), 직계혈족이라는 용어로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용어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가(家) 구성원으로 호주와 가족을 두고,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가족은 미성년의 자녀나 고령의 부모에 대해 실제 여러 권한을 행사한다.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법이 부모인 가족에게 친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합법적으로 그 신체에 대한 조치(입원계약이나 치료동의 등)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성년의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 대해 입원을 시키고, 치료나 신체적 제한에 동의하는 것은 민법이나 특정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사실상의 권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가족의 사실상의 권한의 바탕에는 가족관계에 바탕을 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족 내 돌봄과정이나 부양의무로서 수행되는 입원이나 치료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입원이나 치료는 가족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입원계약이나 치료에 대한 가족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 현재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입원을 신청하거나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부양대상 가족인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경우뿐이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노인의 경우 신체적 역량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 지고, 이러한 경우 노인의 신체는 가족과 병원에 맡겨진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의사결정권한이 그 가족에게 사실적으로 이전되면서 타자에 의한 결정에 자신의 신체를 맡기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진 노인에 대해 입원계약이나 입소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입원하거나 입소한 노인의 의사를 가족인 보호자의 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정당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손쉽게 보호자의 계약이나 동의로 당사자의 의사를 대체할 것은 아니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의 관점에서 사전 설명과 당사자 동의능력 확인, 절차적 지원과 의견진술권의 보장 등을 입원이나 입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garding relatives, the Civil Act stipulates the scope of kinship, the extinction of kinship relations, various claims based on the status of relatives, and the duty of support.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family, only the scope of the family is defined, b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family's status are not regulat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ivil Act does not use the word of family, but rather uses the term such as spouse, parents(parental authority), and lineal blood relatives who are family membe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Act in 1958, the term family was defin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d and family member, but with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 system 2005, the Civil Act only defines the scope of the family. However, in reality, the family actually exercises various power over his or her minor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Parents have the right to hospitalize their minor children and consent to treatmentin accordance with the Civil Act. On the other hand, it is not based on Civil Act or any specific act for adult to hospitalize their elderly parents and consent to treatment or physical restraint. Where, then, does the de facto authority of the family come from? The foundation of de facto authority of the family is the duty to support based on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even if hospitalization or treatment is performed as care process or support obligation, hospitalization or treatment performed without legal grounds, regardless of the person's will or against the person's will, is not only illegal even with the consent of the family, but also the hospitalization contract or consent for treatment has no effect. When a family member with a mental illness is admitted to a mental health institution under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other family members with support obligations may legally apply for or consent to the hospitaliza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due to old age or disease, the physical capacity and decision- making ability are lacking, and in this case, the body of the elderly is left to the family and hospital.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is situation entrusts one's body to the decisions of others as the decision-making right of the elderly is transferred to the family.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legal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hospitalization contract and agreeing to treatment for an elderly person who has a lack of decision-making ability.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to justify replacing decision-making of the elderly who is hospitalized or admitted to a hospital with decision-making of a family member or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 elderly'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justify hospitalization by family against the will of the elderly, advance explanation, Confirmation of consent capacity, procedural support and guarantee of the right to express opinions are required from the viewpoint of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admission process.

목차

I . 서론 - 노인 부양과 둘봄에서 의사결정의 문제

II .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과 들봄 - 의무의 측면에서

Ⅲ.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과 돌봄 - 권한의 측면에서

Ⅳ. 결론 - 가족의 권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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