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과 과제

• 영문명: Potential and Challenges of Using Guardianship Contracts to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the Elderly and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박인환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3호, 233~280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2013. 7. 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후견계약 형태의 임의후견을 도입하였으나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자기결정 존중의 관점에서 임의후견은 법정후견에 대하여 우선한다. 이는 영국과 독일 기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임의후견의 생성과 전개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은 사전결정에 의한 확대된 자기결정의 실현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공증인은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고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후견계약 효력발생 요건으로 한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적기관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계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고 후견계약의 일부 또는 그에 부속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계약의 이용이 부진한 원인이 복잡한 절차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이를 전제로 제도 이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공적 사회서비스로 후견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후견계약 이용 활성화는 위하여 후견계약 체결의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프르세스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제도에 대한 홍보, 다양한 후견계약 이용모델의 개발, 후견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의 판단기준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의사능력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일련의 고찰을 근거로 결론에 있어서 후견계약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실천적 과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On July 1, 2013, Guardianship Contract (Power of Attorney on contract) was introduced with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but its use has been extremely rare.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e Guardianship Contract is prioritized over statutory guardianship. This is confirmed by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use the Guardianship Contract to promote self-determination of the elderly and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Because the Guardianship Contract is a means of realizing expanded self-determination by prior decision. In Korea, a guardianship contract is effective only when a notary makes a public deed and the court appoints a supervisor.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notarization, the notary must confirm the person's capacity and exclude undue influences. The requirement of a supervisor to effectuate a guardianship contract is necessary for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ut it is preferable that the supervisor is provided by a public organization. Guardianship agreements should be registered 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and guidelines for representatives should be registered. Although the lack of use of guardianship agreements is often attributed to the complexity of th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upport guardianship agreements with public social service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guardianship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secure institutional trust in the conclusion of guardianship contracts and to formalize the preparation of fair dee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ystem, develop various models of guardianship contracts, and develop criteria and methods for determining the capacity to enter into guardianship contracts. In this regard, we can refer to the UK's criteria for determining capacity. In conclusion, we have presented policy issues, practic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sues to activate the use of guardianship contracts.

목차

Ⅰ.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Ⅱ. 후견계약의 구조와 특징

Ⅲ. 후견계약 이용 현황과 문제점

Ⅳ. 후견계약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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