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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개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소고

이용수 52

영문명
Untersuchung über die Gesellschaft im BGB n.F.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윤주희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2호, 43~7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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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21년 6월 24일에 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적회사 현대화법”(Personengesellschaftsrechtsmodernisierungsgesetz; MoPeG)에 관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른 조합 규정의 개정 목적과 개정의 핵심 내용을 논구한 것이다. 독일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 규정들은 1900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입법 당시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조합 규정들은 로마법적인 계약 사상과 전통적인 가독상속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합수적 원리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조합 규정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조합 규정들이 조합의 다양성과 활발한 경제활동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의 목표는 규정들의 공고화와 인적회사를 규율하는 규정들의 현대화 및 조합의 공시성의 결여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권리능력 있는 조합과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을 출현시켜 조합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인적회사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기 계속적 조합을 통해 영리 조합과 비영리 조합 등을 구별하여 조합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본적인 사상을 변경하여 조합의 다양성과 유연성에 대처하게 했다. 더 나아가 조합의 공시성의 해소를 위해 조합등기제도를 채택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적용상의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조합 관련 규정들의 개혁은 겉으로는 기존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규정들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같으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부분도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상법을 준용했던 규정들을 없애고 민법상 조합 및 그 규정들이 ‘조합’의 형태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 및 기본형태임을 확실히 하였다. 나아가 개정 목적과 내용의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규정들은, 사회변화와 조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고, 이미 실무상 필요로 했던 결여된 부분들을 메우고 이미 예전부터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리들을 규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은 결과적으로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들을 간소화 내지 단순화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이 개정이 과연 실무상 괴리를 해소하고 어떻게 순기능을 할 것인지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iese Arbeit geht es um das 1. Januar 2024 in Kraft tretende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Personengesellschaftsrechts(nachfolgend kurz MoPeG) und im Mittelpunkt dieser Arbeit liegt die Zielsetzung des MoPeG und die wesentlichen Punkte der Veränderungen hinsichtlich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nachfolgend kurz GbR). Nach dem Regelungskonzept der geltenden §§ 705 ff. BGB stellt die GbR eine nicht rechtsfähige, zur Durchführung einer begrenzten Anzahl von Einzelgeschäften gegründete Gesamthandsgemeinschaft dar. Dieses gesetzliche Modell stammt aber in seinen Grundlagen überwiegend aus dem 19. Jahrhundert, während seit langem I bereits in der Praxis das Bedürfnis besteht, die GbR mit Rechtsfähigkeit auszustatten, so dass die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selbst Rechte erwerben und Verbindlichkeiten eingehen kann, und sich Rechtsprechung dementsprechend immer fortentwickelt. Die daraus entstehenden Diskrepanzen führen zur Entfernung vom Wortlaut der geltenden §§ 705 ff. BGB und zur Rechtsunsicherheiten. Vor diesem Hintergrund wurde am 24. Juni 2021 das MoPeG verabschiedet, das zum 1. Januar 2024 in Kraft tritt. Diese Reform zielt im BGB auf Konsolidierung des Rechts des GbR, Modernisierung des Rechts der Personengesellschaften und Behebung des Publizitätsdefizits der GbR ab.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Ziele sieht das BGB n.F. im Wesentlichen die Anerkennung der Rechtsfähigkeit der GbR, den Leitbildwandel im Recht der GbR und die Registrierung der GbR vor. Damit soll das neue Regelungsmodell eine rechtsfähige, auf Dauer angelegte und registerfähige GbR darstellen. Dadurch kann die GbR am Rechtsverkehr teilnehmen, selbst Rechte erwerben und Verbindlichkeiten eingehen kann sowie hierfür durch Eintragung in ein Gesellschaftsregister mit Subjektpublizität ausgestattet werden kann. Dies erhöht die Vielseitigkeit und Flexibilität der GbR sowie ermöglicht es, die GbR über die Anpassung an die Bedürfnisse eines modernen Wirtschaftslebens hinaus als Grundform aller rechtsfähigen Personengesellschaften auszugestalten. Die sich daraus ergebende höhere Regelungsdichte der §§ 705 ff. n.F. würde zwar die überflüssige Ausformulierung erschein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Ziele des MoPeG handelt es sich aber vielmehr um die strukturelle und inhaltliche Vereinfachung, die der Herstellung der Rechtssicherheit dient. Aus diesem Grund wird darauf hingewiesen, ob diese Reform das Bedürfnis der Praxis richtig aufgegriffen hat und damit die Diskrepanzen zum geschriebenen Recht wie gezielt zu beseitigen ist.

목차

Ⅰ. 서설
Ⅱ. 인적회사 현대화법(MoPeG)의 제정 목적
Ⅲ. 개정에 따른 변화의 본질적인 내용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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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2023).독일의 개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 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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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독일의 개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2023): 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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