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포츠선수의 초상권 보호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영문명: Protection of portrait rights of minor athletes- 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Germany -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임대성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5권 제4호, 255~27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2022년 1월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 계약서를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선수의 초상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켰던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사용 권한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운동 선수의 초상권과 미성년자 스포츠 선수의 초상권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초상권은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거나 유포할 수 있고, 타인이 피사체인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이는 미성년자인 운동선수도 가진다. 그러나 초상권에서 피사체의 동의 없이 타인이 피사체의 초상화, 초상사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경기가 개최된 빙상장에서 보고 메달 수여식 사진을 찍은 관중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해당 영상을 올리는 것이나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작성하고 뉴스에서 보여줄 때 김연아 선수 개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그 예이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예를 보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 독일은 시사적 인물 개념에 따른 판단설과 시사적 사건 개념에 따른 판단설이 있었다. 종래 시사적 인물 개념에 따른 판단이 다수설과 판례였다. 그러다가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판결의 영향으로 시사적 사건 개념을 독일 연방법원에서 채택하고 기존의 시사적 인물 개념에 따른 판단은 폐기하였다. 이를 위해 차등화된 보호원칙에 따른 법익 형량으로서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판단 기준에서는 운동선수가 유명 운동선수가 되었다면 그의 초상권에서 동의 없이 보도되는 예외가 인정되었다면, 이제는 해당 사진이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를 갖는 시사적 사건과 연관이 된 경우에만 운동선수의 동의 없이도 선수의 초상권 관련 예외가 인정되게 되었다. 미성년자 초상권에서 특히 피사체인 운동선수가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의사가 불일치 하는 경우 사진촬영, 사진의 전시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누구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특히 해당 사진이 영리 관련의 재산권적 성격을 띠는 경우와 그러한 성격이 없는 순수한 초상권으로서 성격만을 갖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된다. 초상권을 검토할 때 미성년자의 동의권을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재산권을 전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판례가 순수한 초상권적 성격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권이 강조되어 인정되게 되고 이에 대한 행사연령도 만 14세 정도로 낮추어 인정한다. 그리고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초상 사진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권을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미성년자가 동의를 할 수 있다. 한국의 미성년자 운동선수의 경우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초상권에서 피사체의 동의권 행사에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연구논문은 주로 스포츠 선수에 초상권 관련 국내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미성년자 선수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부모에 의해 미성년자 선수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기존 민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볼 때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다. 미성년자의 의사표시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충실한 보호자임에도 자녀의 의사와 권리가 존중받지 못할 경우 접근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미성년자 스포츠선수의 권리 보호 관련 판례가 흔치 않고 부모와 자녀의 충돌을 다루는 판례는 더더욱 그러한 점도 작용한 것이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다루고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 경우 독일 판례가 인정하는 미성년자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소개하려한다.

영문 초록

On January 3rd, 2022, the Fair Trade Commission reviewed the player contracts of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clubs and corrected unfair terms and conditions, significantly strengthening the player's portrait rights.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Federation regulation, which attributed the player's portrait rights to the club, was corrected by acquiring only the right to use. In this regard, people’s interest in portrait rights of athletes and minor athletes has grown. The right of portrait is the right to take a picture of oneself and exhibit or distribute it, and to file an objection and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f another person takes a picture and displays or distributes 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is taken in the picture and who is the subject. This also happens to athletes who are minors that is under 18 years old in Korea.. However, in the portrait right, exceptions are recognized in certain cases to the principle that others should not infringe on the portrait or portrait-photo of the su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photo. A representative case is the case of becoming a subject of social interest. For example, when a spectator who saw Yuna Kim who won the gold medal at the Winter Olympics on the ice rink and took a picture of the medal ceremony, and later posted the video on his/her Facebook page, or when a media company writes an article and shows the photos of Yuna Kim in the news. An example is proceed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player. Comparatively, looking at the example of Germany, in recognizing such an exception of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photo, Germany had a judgment theory based on the concept of a suggestive person and a judgment based on the concept of a topical event. Judgment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concept of suggestive person ‘was’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Th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Carolin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HR), the concept of topical event was adopted by the German Federal Court, and judgment based on the existing concept of topical person was discarded. To this end, 'information value for the public' was presented as a criterion for legal interests based on the differentiated protection principle. Accordingly, in the existing judgment standard, if an athlete became a famous athlete, an exception to be reported without consent was granted in the right of his portrait, but now the athlete's consent only if the photo is related to a topical event that has informational value for the public. Exceptions related to the player's portrait rights have been recognized ev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player's portrait. In the portrait rights of minors,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whether the athlete, who is the subject, can give his or her own consent.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minors, the legal representative, such as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is recognized. Accordingly, in the case of a disagreement between the minor and the parental authority, it is a problem whose inten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hotographing, exhibition and distribution of the photograph. As a pure portrait right without personality, it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cases with only personality. This is because when examining portrait right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that restrict minors' right to consent are applied on the premise of property rights. Accordingly, in Germany in the case of pure portrait rights, the minor's right to consent is emphasized and recognized, and the age of exercise for this is also lowered to about 14 years old. In addition, in the case of portrait photos with property rights, the right of parental consent is recogniz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BGB). However, in cases which is covered by German data protection law, minors can give consent only from the age of 16.

목차

I. 서언

II. 운동선수의 초상권

Ⅲ. 미성년자 운동 선수의 의사와 친권자 의사 충돌

IV. 결어(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키워드

초상권 인격권 미성년자 친권자와 의사 불일치 수동적 초상권 능동적 초상권 스포츠 선수 초상권 피사체 동의 portrait rights personality rights minors disagreement with parental rights passive portrait rights active portrait rights athlete portrait rights subject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