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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승마장 시설의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

영문명
A Study on Occupational &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Horse-Riding Track Facilities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강일원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5권 제4호, 20~36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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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안전한 승마 레저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승마장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승마장 이용실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승마장 시설 안전관련 법률 및 제도들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승마는 살아 숨 쉬는 말과 사람이 심리적‧신체적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말 위의 기승자인 사람의 의사가 말에게 전달 되어지는 고난도의 컴뮤니케이션인 만큼 말과 사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승마장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승마장 종사자 및 관리자의 시설 안전관리‧점검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에 필요한 시설 안전관리, 승마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 전기, 가스,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난 사태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리자와 이용자의 역할 및 대처방안을 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승마활동에서 발생한 사고의 유형은 다양 하다. 기승자의 부주의나 말의 컨디션에 따라 기승자를 떨어뜨린 부상으로 인한 낙마사고, 말의 뒷발에 차이는 사고, 안전요원 미배치로 인한 사고, 방마로 인한 사고 등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인재사고가 대부분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동법 제4조의 2 제3항과 제4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법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제 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와 더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말산업 육성법에서 정한 승마시설 신고 등에 따라 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제4항은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항은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실제로 승마장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대한 결과를 지자체 단체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승마시설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대책으로 겨우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과 승마시설에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승마장시설 관리자의 부주의와 같은 인재성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승마장 안전관리․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y deriving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of horse-riding track facilities in order to activate safe horse-riding leisure sports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e of use and operation of the horse-riding track is reviewed, and the results of considering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safety of horse-riding facilities based on this state are as follows. First, horseback-riding is a high-level communication process in which a living, breathing horse and a equestrian communicate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nd the will of a equestrian on a horse is delivered to the horse.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a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systematic and subdivided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ding grounds that can promote the safety of horses and a equestrian at the same time. Second,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necessary to provid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safety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facilities for horseback-riding workers and managers. It is necessary to enact Local Autonomy Act(LAA) for disasters that can occur due to facility safety management, fire, electricity, gas, natural disasters, etc.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enact LAA that can stipulate the roles and response measures of horse-riding managers and users in case there is a risk of a safety accident or an actual safety accident occurs. Third, the types of accidents that occurred in horseback riding activities are diverse. Depending on the equestrian's negligence or the condition of the horse, there are accidents resulting from an injury that dropped the equestrian, and an accident in which the equestrian is kicked in the horse's hind paws. However, most of the accidents are caused by negligence, such as accidents caused by the lack of safety officer and accidents caused by horse riding. In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obliged to prepare the necessary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and to make efforts to secure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A legal basis for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ports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The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should be entrusted to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of sports facilit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reorganized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sports facilities in advance. However, those who operate according to the report of horse-riding track facilities specified in the 「HORSE INDUSTRY DEVELOPMENT ACT」 we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There were only regulations to ensure that operators of horse- riding track facilities according to 「HORSE INDUSTRY DEVELOPMENT ACT」 comply with facilities and safety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Regulations on the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are entrusted to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a formal way, so safety inspections of horse-riding track facilities are not carried out on a regular basis. The government does not properly grasp the safety inspection results of institutions entrusted with or entrusted with safety inspections. Most of the accidents occur due to the carelessness of the horse-riding track facility manager. Therefore, continuous safety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the horse-riding ground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safety awareness can be established.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승마장 움영현황 및 법체계
Ⅲ.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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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2022).승마장 시설의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 (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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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승마장 시설의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4(20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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