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제1항 ‘균등’, 그리고 ‘능력에 따라’에 대한 재고(再考)

• 영문명: A Reconsideration of 'Equal', and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in the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범주(Kim, Bum-Joo)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9권 제3호, 183~20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균등’이 명문화되던 시기 사상적 맥락을 다시 고찰하고, 교육기회 배분 원리로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 조항에서 다소 불편하게 병립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가 명문화되던 시기 정치사회적 맥락을 조명하여 양자가 상충하거나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다. 삼균주의 사상을 토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균등’의 개념이란 “모든 권리 주체가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자치(自治)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하며, 또 학습을 방해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재해석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삼균주의 사상에서 ‘균등’은 종래 ‘능력에 따라’의 해석으로서 실질적 평등이라는 지향을 이미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균등’은 국가에 의한 엘리트주의적 차등 교육을 제한한다는 언명이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서 제5차 개헌 당시 삽입된 ‘능력에 따라’는 오히려 교육기회 배분이 엘리트주의적 차등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헌법 개정 논의 시 ‘능력에 따라’ 삭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로서 삼균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ideological context of the period when ‘Equal’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o actively interpret its meaning as a principle of allocat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urthermor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t the time whe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was stipulated, it was examined whether the two were in conflict or had an inclusive relationship. Regarding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based on Triequism, the concept of 'Equal' means that 'All people are given equal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enjoy what is necessary for self-government and the ability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It is also about reaching a stable state in which learning can be performed without interruption.” This reinterpretation suggests that, first, ‘Equality’ in Triequism is already actively reflecting the intention of substantive equality as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Second, ‘Equal’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is a statement that limits elitist differential education by the state. However,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inserted at the time of the 5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same article strongly reflects the possibility that the alloc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llows the elitist principle of differ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through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future, and continue actively reviewing Triequism as a discussion to solve the problem.

목차

Ⅰ. 서론

Ⅱ.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 해석을 위한 기초 논의

Ⅲ. 삼균주의 사상과 제5차 개헌

Ⅳ. 헌법 교육조항에서 ‘균등하게’와 ‘능력에 따라’의 재해석

Ⅴ. 결론: 교육 기회 배분 원리로서 ‘균등’에 대한 재고(再顧)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기회 배분 삼균주의 헌법 제31조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Allocat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riequism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Equal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