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제도화 가능성 탐색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Examining the Possibilities of Institutionalizing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용일(Kim, Yong-il)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9권 제3호, 161~18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22년 7월 21일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제도화될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력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기초한 소극적 제도화의 실천적 의미를 논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관 연구에서 수집한 FGI 자료와 국가교육위원회법령 등을 검토하는 한편, 선행연구와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의 정치과정 분석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의제라는 사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지 못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말기 집권 여당의 단독입법이 강행되는 한편, 입법 취지의 편향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제도의 구체적인 상(像)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모호하여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다음으로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에서 현행 법령에 의거한 ⑴소극적 제도화와 ⑵적극적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정권 교체와 보수교육감의 약진 등의 정치적 변수로 인해 소극적 제도화가 유력한 선택지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는 곧 정책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축소 또는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흠결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institutionalizing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NCEP), which is planned to begin on 21st July 2022.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author analyze the political process of passing NCEP bill. Secondly, it is the level of institutionalizing the NCEP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 that the author prob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can acknowledge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deliberately a presidential agenda’s properties. As the president’s staff could not fully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presidential agenda, the new law reveals the bias of legislation purpose and the uncertain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CEP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Second, we can find that there is two options of institutionalizing NCEP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law; 1) a negative institutionalization, 2) a positive institutionalization. Now the negative institutionalization is emerging as the best choice by dint of the political factors of regime change and remarkable increase of conservative superintendents. This means the curtailment and nullifying of NCEP’s function which is stemmed from new government’s political decision making.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의 정치과정 분석

Ⅲ. 국가교육위원회의 제도화 가능성 탐색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의제 교육부 개혁 정책 총괄 기구 정책 자문기구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NCEP) presidential agenda reform of MOE omnipotent policy body policy advisory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