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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채권자취소권의 법정 재산관리권성과 수인의 소송관계

이용수 62

영문명
The statutory property management right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nd multi-party litigation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태기정(Tae, Ki-Jung)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9호, 343~37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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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판 2017. 4. 7. 2014다28114에서는 선행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가액배상청구의 소송계속 중 후행 취소채권자의 별소 제기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상대적 효력설을 기초로 하기 때문인데,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다른 제도이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채권자대위권과 추심명령과는 매우 이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7년경 개정이 이루어진 일본민법상 채권자취소권규정 중 재판절차와 관련성이 있는 규정들과 이에 대한 해석론, 2021년 시행되는 중국통일민법전 상 채권자취소권규정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7년경을 전후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및 입법론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소송법적 쟁점과 관련된 논의를 시간순서대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현행 규정에 대한 필자의 해석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대위채권자, 사해행위취소채권자,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모두 법정재산관리인으로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송법상으로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구성하면 된다. ②채권자취소권에서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이 해석상 중복제소금지원칙과 공동소송참가요건을 적용하면 된다. ③대위채권자, 취소채권자, 추심채권자의 각 소제기의 경우 소제기 시점부터 집행완료시점까지 유사한 결론이 나오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④대상판결사안과 같은 취소채권자인 원고를 이행상대방으로 한 가액배상청구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소제기를 유도하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후행 취소채권자의 소제기가 중복제소가 아니므로 공동소송참가도 불가하다고 볼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모든 사건들에서 일반채권자들이 서둘러 동일한 소제기를 하도록 유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제기가 늦은 일반채권자들에게는 마지막 구제절차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라는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일반채권자들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거래비용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Korea’s Supreme Court’s 2017. 4. 7. 2014da28114 judgement, it was decided that the filing of a separate lawsuit by the subsequent revocating creditor during the litigation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of the preceding revocating creditor and the claim for value compensation was not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lawsuits. This is because the attitude of these precedents is based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icacy, and it is a very different approach from the subrogation authority of creditors and the collection order, which are different systems for general creditors, but have similar functions. In this paper, in order to study the problems of this judgment and its solutions, among the provisions on the right of revocation of creditors under the Japanese Civil Act that were amended around 2017,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judicial procedur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m, and the provisions of the right of revocation of creditors under the Civil Code of the Unification of China to be enforced in 2021. We first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In the case of Korea, a number of new interpretation theories and legislative theories on the right of revocation of creditors began to appear around 2017, and discussions related to legal issues were reviewed in chronological order. Next, my legal interpretation or theory of the current regulations was presented, and the gist of it is summarized as follows. ‘①Subrogation creditors, fraudulent act cancellation creditors, and collection creditors who have received a collection order all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custodians of legal assets, and according to the litigation law, they should be composed of a third party in charge of litigation. ② For the right of revocation of creditors, just like the right of subrogation of creditor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lawsuits and the requirements for joint litigation can be applied for interpretation. ③ In the case of each lawsuit filed by a subrogation creditor, cancellation creditor, and collection creditor, a similar conclusion must be reached from the time of filing the lawsuit to the time of completion of execution.” In conclusion, this judgment will be deemed to make it impossible to participate in joint litigation because the lawsuit filed by the late cancellation creditors is not a duplicate lawsuit. In addition, general creditors who are late to file a lawsuit will have no choice but to take the option of filing for bankruptcy against the debtor as a final remedy, which will increase the general creditors' transaction costs, including litigation costs. Therefore in this judgement case, the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theory that disallows subsequent lawsuits as duplicate lawsuits and permits joint litigation in the previous lawsuits is appropriate.

목차

Ⅰ.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개정 민법
Ⅲ. 국내에서의 논의
Ⅳ. 검토
Ⅴ. 글을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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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정(Tae, Ki-Jung). (2022).채권자취소권의 법정 재산관리권성과 수인의 소송관계. 민사법학, (), 3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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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정(Tae, Ki-Jung). "채권자취소권의 법정 재산관리권성과 수인의 소송관계." 민사법학, (2022): 3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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