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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이용수 148

영문명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e joint tort liability in case of alternative tortfeasor: Revisiting the legal theory about joint tort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최준규(Choi, Joon-Kyu)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9호, 241~27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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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①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②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유추될 수 있는 사안유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글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경합하는 3개의 교통사고 중 1차사고는 피해자 자신이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집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 2.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데 후속 가해행위와 전체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객관적 공동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유추’를 통해 후속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명함이 타당하다. ⓐ 후속 가해행위 단독으로 전체손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거나 ⓑ 후속 가해행위가 선행 가해행위와 결합하여 현재의 중한 결과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면, 후속 가해자는 전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후속 가해행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해 - 선행 가해를 입은 피해자 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 현재의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없다면, 법관은 후속 가해자에게 재량껏 평가한 일부손해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 3. ⓐ 복수의 가해행위가 결합하여 비로소 하나의 전체손해를 야기한 경우, ⓑ 가해자 집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증명되나 개별 가해행위가 어떠한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 피해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불운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유추를 통해 가해자 집단에게 부분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 이는 비율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법률초월적 법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손해액 산정단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위 ⓐ, ⓑ의 경우 민법 제760조 제2항 유추를 통해 일부손해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 개별 가해행위 단독으로 전체손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유추한다고 해서 항상 전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① critically reviewed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e joint tort liability in case of alternative tortfeasor(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6306 decided April 10, 2008), and ② analyzed the types of cases to which Article 760 (2) of Korean Civil Code can be analogically extended.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facts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 first accident among the three concurrent traffic accidents was caused by the victim himself(herself). Therefore, the victim may have died due to his own negligence. In this case, - since it was not proven that the victim has the right to claim liability against the “group” of the tortfeasors - Article 760 (2) cannot be applied. 2. In the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causation between the subsequent wrongdoing and the total final damages of the victim under a series of traffic accidents, it is reasonable to explai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equent wrongdoer and the victim through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60 (2). The subsequent wrongdoer shall be liable for the total damages, ⓐ if there is a specific risk of causing total damages by a subsequent offense alone (= causation suitability for the total damages), or ⓑ if there is a specific risk that a subsequent offense in combination with a preceding offense may cause serious consequences. ⓒ If the subsequent offense is so minor that it cannot bring about the victim’s current serious consequences even though in combination with a preceding offense, the subsequent wrongdoer shall not be liable for the total damages. In this case, the judge must order the subsequent offender to compensate for the partial damages calculated at judge’s discretion. 3. ⓐ When multiple torts are combined to cause a single total harm, or ⓑ when it is proven that the damages were caused by the “group” of tortfeasors, but it is not proven whose wrongdoing among multiple tortfeasors had reached the individual victim, Article 760 (2) can and must be analogically applied. However, ⓒ when the damage might be caused by the bad luck that the victim should bear on his(her) own, the group of tortfeasors cannot be ordered to compensate the proportional damages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60 (2). This is a matter of whether to accept a proportional causa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Article 760 (2). This issue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judge’s law-making or from the level of calculating damages at judge’s discretion. In the case of ⓐ and ⓑ above, ‘partial liability’ should be imposed under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60 (2).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risk of causing total damages by an individual wrongdoing alone. It is worth noting that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60 (2) does not always lead to the compensation for total damag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취지와 요건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생각의 확장 : 민법 제760조 제2항 유추의 한계지점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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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Choi, Joon-Kyu). (2022).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민사법학, (), 2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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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Choi, Joon-Kyu).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민사법학, (2022): 2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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