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Proposal to Replace the Customary Superficies with the Presumption of Land Lease Based on Intent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이계정(Lee, Kye-Joung)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7호, 3~4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으로서 토지임대차계약을 추정하는 법리에 따른 판례변경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실제 거래에서의 선호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또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는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기회를 소홀히 한 당사자를 우대하고 공시의 원칙에 반하며, 물권을 부여함으로써 건물소유자를 지나치게 보호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둘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괴리된 법리이고 위 법리가 내포하고 있는 위와 같은 심각한 불합리성에 비추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의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은 이미 소멸하였다. 셋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더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별해서 규율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추정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토지임대차계약의 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건물 유지의 정책적 필요성을 달성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reexamined the legal theory called the customary superficies with a critical eye and proposed the alternative theory based on intent interpretatio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that the customary superficies suits the intents of the parties lacks compelling grounds,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perficies and lease rights and actual preferences in business. Moreover, the law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is illogical in that it prefers the person who has neglected opportunities to secure the right to use another person’s land,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and infringes upon the ownership of the landowner through endowing the building owner with the right in rem (=superficies). Secondly, the theory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s of the parties. Considering such grave flaws of the theory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as aforementioned, it is unacceptable to assume customs of affirming the customary superficies to the building owner, and even upon its assumption, legal confidence in our society for such customs has already expired. Lastly, since the customary superficies can no longer be entitled to the customary law, cases formerly governed by it should be dealt with by new legal theory. In cases where the ownership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was separated by juristic acts such as sale, the existence of the contract of land lease for the building owner can be presumed. Policy needs for preservation of building can be satisfied by the presumption of the contract of land lease without unduly infringing upon the ownership of the landowner. Meanwhile, in cases where the ownership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was separated not by juristic acts, the legal superficies can be affirmed by analogy with the Civil Act Article 366.

목차

Ⅰ. 서론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연혁과 주요 법리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불합리성

Ⅳ. 관습법의 불합리성과 법원의 규율

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리의 변경 –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토지임대차의 추정

Ⅵ. 결론

키워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 민법 제366조 토지임대차계약 의사해석 관행 법적 확신 the customary superficies the customary law the Civil Act Article 366 the contract of land lease intent interpretation custom legal conf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