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C 관계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영문명: Liability of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in P2C Relationship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김진우(Kim, Chin-Woo)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7호, 89~12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문제영역은 ① 플랫폼이 자신은 단순한 중개자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②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점을 투명하게 밝힌 경우에도- 입점업체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③ 플랫폼은 소비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플랫폼에 의해 중개된 제3자 제품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중개플랫폼의 책임)은 ‘플랫폼 규제’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1일 현재 21개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본 연구는 그 가운데 큰 의의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안과 그것을 발전시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수 의원안의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Ⅱ). 이어서 유럽연합의 현 상황, P2C 법률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유럽법 연구소의 모델규칙에 따른 플랫폼의 책임 및 디지털서비스법안의 개요를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연대책임 또는 외관책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Ⅳ) 전망 및 입법적 제언을 통해 글을 마무리하였다(Ⅴ). 플랫폼의 규제는 그것의 탈국경적 성격으로 인해 순수한 국내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에 관한 현대적인 규칙은 혁신, 성장 및 경쟁을 장려하며 이용자가 새롭고 더 좋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 대하여 준법 비용을 줄이면서 시장에서 고객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확장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플랫폼의 책임은 현재의 상태로도 비교법적으로 강력하다. 그런데 공정위안이나 유동수 의원안의 기본적 발상은 플랫폼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다. 흔히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율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문제되므로 플랫폼 사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세계적 동향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실체적으로 시기상조로 보인다. 또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다양하므로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국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된 새로운 규율은 영토 기반의 규제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 법제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계적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법적 규제와 관련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규율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플랫폼 사업의 역동성․혁신성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플랫폼 경제에서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영문 초록

The platform economy is conquering more and more areas of the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So far, there are few specific regul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platform transactions in Korean contract law. Therefore, the general contractual provisions and principles are applied, at the center of which are the freedom of contract, in particular the private, autonomous choice of the respective contractual partner and payments, as well as the relativity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The interest of the platform operator is usually not to assume any of their own obligations with regard to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goods or service transactions that come about using the platform. As a rule, they enter into a contractual relationship both with the providers of the services in question and with the corresponding customers. However, it is being discussed to introduce certain statutory liability extensions for such platforms that actively intervene in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between users. The focus should not be on a one-size-fits-all approach, but rather regulated depending on the activity in order to address the specifics of the various sectors - purchase, rental, transport - and the need for different quantifications of entrepreneur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Platforms to take into account. The aim of future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to find solutions that, on the one hand, take into account the dynamics of online platforms as a business model and, on the other hand, comply with basic contractual principles. A regulatory approach that is less aimed at organically developing the gener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for the new business area, but rather approaches the liability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from a conceptual tabula rasa, threatens to overshoot the legitimate goal. The approach of the drafts seems worthy of criticism, according to which, even if the increased transparency is maintained,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in addition to the provider obligations should intervene if the customer can reasonably trust that the platform operator has a controlling influence on the provider. Proportionality and the avoidance of over-regulation that inhibits innovation are centra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

Ⅲ.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연합의 현 상황 및 동향

Ⅳ. 비판적 고찰

Ⅴ. 전망 및 제언

키워드

연대책임 신뢰책임 외관책임 투명성 플랫폼 경제 게이트키퍼(문지기) 네트워크 효과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liance liability prima facie liability transparency platform economy Gatekeeper Network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