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1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이용수 35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박수영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4권 제2호, 331~34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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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21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 내로우 뱅킹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 금산분리 법제의 역사적 및 철학적 기초에 대한 검토
- CBDC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법적 연구
- 홍콩 은행업의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ESG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 토지신탁계약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2021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미국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경제제재
- 2021년 하반기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제·개정 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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