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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이용수 175

영문명
An Analysis of Precedents in the Admissions Process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Based on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Viol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저자명
이영신(Lee, Young-Sin) 이재덕(Lee, Jae-Duck)
간행물 정보
『교육논총』제41권 제4호, 143~16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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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2018헌마221, 2019.4.11.)를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에서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합헌의견은 고교서열화 및 입시경쟁의 완화라는 공익성을 추구하였고 위헌의견은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이라는 공익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었다. 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사고의 설립 목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사고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체제 개편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 유관 정책과도 연계되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교육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8 Hun-Ma 221, 2019.4.11.) regard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dmissions (simultaneous selection clause and prohibition of overlapping application) based on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whether the right to equality is violated. Examining whether the simultaneous selection clause violates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infringes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 management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reveal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iews of the claimant s trust prote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opinion and the unconstitutional opinion. In addition, constitutional opinion pursued the public interest of lowering high school rank and easing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while unconstitutional opinion presented the public interest of autonomy, divers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Next,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whether the prohibition of overlapping support infringes on the equal rights of students and paren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 strict screening criterion, was applied. Regarding this provision,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e diversity, autonomy, and excellence of high school educ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high schools. This study found that a sufficient review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education system, as the admission process for private high school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basis for the reform of the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as it is linked with related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Ⅳ. 자사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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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영신(Lee, Young-Sin),이재덕(Lee, Jae-Duck). (2021).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교육논총, 41 (4), 143-165

MLA

이영신(Lee, Young-Sin),이재덕(Lee, Jae-Duck).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교육논총, 41.4(2021): 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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