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이용수 175
- 영문명
- An Analysis of Precedents in the Admissions Process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Based on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Viol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 발행기관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 저자명
- 이영신(Lee, Young-Sin) 이재덕(Lee, Jae-Duck)
- 간행물 정보
- 『교육논총』제41권 제4호, 143~16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2018헌마221, 2019.4.11.)를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에서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합헌의견은 고교서열화 및 입시경쟁의 완화라는 공익성을 추구하였고 위헌의견은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이라는 공익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었다. 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사고의 설립 목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사고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체제 개편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 유관 정책과도 연계되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교육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8 Hun-Ma 221, 2019.4.11.) regard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dmissions (simultaneous selection clause and prohibition of overlapping application) based on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whether the right to equality is violated. Examining whether the simultaneous selection clause violates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infringes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 management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reveal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iews of the claimant s trust prote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opinion and the unconstitutional opinion. In addition, constitutional opinion pursued the public interest of lowering high school rank and easing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while unconstitutional opinion presented the public interest of autonomy, divers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Next,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whether the prohibition of overlapping support infringes on the equal rights of students and paren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 strict screening criterion, was applied. Regarding this provision,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e diversity, autonomy, and excellence of high school educ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high schools. This study found that a sufficient review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education system, as the admission process for private high school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basis for the reform of the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as it is linked with related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Ⅳ. 자사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결과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고등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 유아교사의 놀이지원 역량과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의 관계
- 모델 적합도를 이용한 교사용 인식론적 신념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 여성상담자의 괜찮은 일(Decent Work)에 대한개념도 연구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금의 공평성 분석
- 초등학교 성평등 체육수업을 위한 전략 탐색
- 초등국어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탐색: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 초등 과학 교과서의 안전 주의 사항 제시 실태 분석 및 실험 안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 한국 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의 역사적 고찰
- 인공지능 시대의 역량에 기초한 실과 정보교육 영역의 내용 체계 탐색
- 유치원 교사의 학습공동체 경험 이야기에 나타난 교사리더십 탐색
- 진로전담교사 직무영역의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연구: 학교급 간/학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 과학 탐구 경험을 촉진하는 온라인 메이커 교육의 사례: 초등학생의 흥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 팬데믹 온라인 병행 수업 시대 초·중·고 체험·동아리활동 운영 실태와 대안 탐색
- 전문상담교사의 윤리적 의사 결정과 소진의 관계: 윤리적 실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직무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 초등 예비교사교육자가 학교운동장 바닥 소재에서 주목한 내용 측면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