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웹캐스팅에 있어서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대한 제한요건
이용수 7
- 영문명
- Exemption Of The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In Webcasting: Focus On Bonneville Int l Corp. v. Peters Cas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진철(JINCHEOL KIM)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1호, 239~2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2.28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Bonneville 사건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웹캐스팅의 등장, 또한 그로 인한 음반산업자들과 방송사업자와의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이러한 웹캐스팅이 저작권법의 적용에 의하여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적용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미국의 경우에는 웹캐스팅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을 통하여 저작권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1995년의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법(The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 이하 DPSRA), 1998년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2002년의 소규모 웹캐스터 처리법(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이하 SWSA), 2004년의 개정 저작권 로열티 및 분배법(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이하 CRDRA)등의 후속입법에서 저작권에 대한 제한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온라인 음악시장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있다.의회의 이러한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자들은 이 개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남겨져 있었다. 특히 소규모 웹방송업자들은 법정이용허락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2002년의 소규모 웹캐스터 처리법(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및 2004년의 개정 저작권 로열티 및 분배법(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과 같은 후속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음반산업계와 기존의 라디오 방송업자간에는 AM/FM 웹캐스팅에 있어서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1개의 면책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음반산업계는 로열티를 요구하기 위하여 면책조항의 배제를 주장하고 방송업자들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차이가 야기되었다. 여기에 관한 최초의 분쟁이 바로 Bonneville 사건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Bonneville 사건을 검토하고 미국저작권법상의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관한 입법과정을 개관한 후,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mong the many questions about the legal landscape for webcasting, Bonneville International Corp. v. Peters clarifies how copyright law applies to your favorite AM/FM radio station s website. On October 17, 2003, the Third Circuit held that such AM/FM webcasts must pay a public performance royalty to owners of sound recordings, thus narrowly defining the digital public performance right exemption for a nonsubscription broadcast transmission codified at 17 U.S.C. 114(d)(1)(A). Positive though it may be, the Bonneville decision sorts out only one small strand within the intricate web of rules and exemptions that Congress has woven to create the limited rights available for sound recordings. The complex statutory compulsory licensing scheme that currently administers the digital public performance right seems out of sync with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licenses. Thus, as some copyright rules for webcasting become clearer, the system overall remains too byzantine to allow the online broadcasting industry to stabilize. This Not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Bonneville. Part I describes a conception of the webcasting, including AM/FM radio webcasting, internet webcasting, personalized internet webcasting Part II discusses the holding in Bonneville. Part III outlines the evolution of the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under the Copyright Act. Part IV describes the scope of exclusive right in sound recording and its limited types. Finally, Part IV proposes suggestions in Korea Copyright 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웹캐스팅의 개념
Ⅲ. Bonneville International Corp. v. Peters 사건
Ⅳ.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대한 입법과정
Ⅴ.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및 제한방식
Ⅵ. 우리법에의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연․행사장 경비에 있어서 경찰의 안전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스포츠 단체 선수징계의 법적 성격과 스포츠 발전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스포츠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
-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 스포츠중재의 효율성과 과제
- 웹캐스팅에 있어서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대한 제한요건
- 이종격투기 사망사건에 대한 형법적 검토
- 도핑의 민사법적 효과
- 스포츠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