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에서의 유명인 성명의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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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Protection for Personal Name of Celebrity in Cyberspac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윤우일(Yoon, Woo-il)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6권 제1호, 127~14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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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사업의 발달과 비례하여 영화배우, 스포츠선수, 뮤지션 등 유명인의 성명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유명인의 성명을 타인이 먼저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정작 당사자인 유명인은 자신의 성명을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유명인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대신 ICANN의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인 UDRP에 의지하였고, UDRP를 통해 유명인의 성명도메인분쟁이 심리되어 그 결과 또한 유명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와 도메인네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UDRP는 성명도메인네임분쟁을 그 적용대상으로 예견하지 않았고 따라서 UDRP는 유명인의 성명도메인네임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유명인의 성명도메인네임분쟁, 정당한 도메인네임 보유자간의 다툼, 도메인네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Gripe Site 문제 등 도메인네임의 분쟁이 더욱 더 복잡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UDRP는 기존 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유명인의 성명도메인네임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blems the Internet has created for celebrities and, specifically, the challenges celebrities face when they try to claim Internet domain names through the UDRP. Despite its weaknesses, The UDRP is the preferential tool in the battle against celebrity cybersquatting. Although the drafters of the UDRP may not have intended the UDRP to protect celebrities per se, it has served this purpose. The UDRP has proved the most widely utilized method to solve domain name conflicts, and the resulting case precedent overwhelmingly favors celebrities. As Internet law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the more difficult problems in the personal-name context lie not with abusive registration of personal names but with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 legitimate competing interests. Given the preference afforded trademarks in domain-name disputes, the trend toward trademark-like protection for personal names threatens the rights of legitimate registrants. Panels of the UDRP should resist the inclination to expand protection of personal names and, instead, they should afford increased protection to legitimate registrants. More specific criteria of uniform standards specified by the UDRP, the screening system of「name. gTDL」, creation of the new .fan, critic TLD, special protection for variations on celebrity s name such as juliarobertsfan.com, hillaryclintoncritic.com will not only protect celebrities from cybersquatters, but it will also protect good faith registrants by preventing such registrants from being stripped of their domain names simply because they happen to have the same name as a celebrity or a celebrity proper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UDRP에 의한 도메인네임 분쟁의 해결
Ⅲ. UDRP에 의한 유명인의 성명 도메인네임분쟁 해결 사례
Ⅳ. 유명인의 성명도메인네임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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