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헌장의 법적 기초와 구체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종호(Jongho Kim)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7권 제1호, 71~10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스포츠 세계에서 올림픽 경기보다도 더 일반적인 보편화된 사건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스포츠 법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보다도 더 보편적인 규범이나 문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올림픽 헌장은 법률적으로 스위스의 사기업이 국제조약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발행한 문서로써 취급된다. 올림픽 헌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i)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운동의 근본적인 기본 문서로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대략 헌법(constitutional nature)에 해당한다. (ii)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대략 계약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iii) 올림픽 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관은 내부 조직과 구성을 규율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규율을 하는 조직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올림픽 이념을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올림픽 운동의 목적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i)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본 이념인 신체적, 도덕적 자질의 발달을 도모한다. (ii) 스포츠를 통하여 젊은이를 교육하고 상호이해와 우정을 바탕으로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한다. (iii) 온 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고 국제친선을 증진한다. (iv)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의 대제전에 온 세계의 선수를 결집시킨다. 오늘날 각국에 있어서 스포츠는 종교적, 인종적, 성별,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그 어느 가치보다 일반 대중을 가장 잘 통합하는 힘이 있는 도구이자 체계로 간주된다. 지난 100년간 스포츠 경기는 국제적인 규모로 자기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치선전도구(propaganda)와 문화교류의 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올림픽 경기가 정치화된 요인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의 심화가 그 첫째요인이다. 민족주의는 국가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한다. 자국을 타국가보다 찬양하고 타국가 및 타민족 집단에 대항하여 자민족의 문화와 이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는 민족의식이 민족주이이다. 올림픽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된 직접적 요인은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메달 성적 발표 등의 이유 때문이다. 물론 고대에도 올림픽에서의 “승리자는 공식적인 월계관이외에도 소속 도시국가 등에서도 금전과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 스포츠가 민족주의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조국애, 국가 주체성, 국가적 유일성, 국가위신, 국가적 사명, 국가안전, 통신, 보도, 정치 및 국제관계 등에 스포츠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요인은 상업주의의 팽창 때문이다. 각국은 경제규모의 확대를 위한 수단이나 상업적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스포츠 특히 올림픽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올림픽 경기를 통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스포츠를 독점, 광고 대상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는 정치권력의 강화 및 보상 때문이다. 특정 국가가 올림픽을 국제관계에서 이용하여 정치체제의 강화, 외교적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올림픽 헌장의 법적 규범성을 검토한 후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문제화 되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growth of the Olympic Games and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itself compelled an evolution from utopia to pragmatism, with the gradual emergence of so-called Olympic Law, the apex of which was to be occupied by the Olympic Charter, the founding text and fundamental source of the law of the IOC. This was already the position in 1924, although the Olympic Charter was then scattered between various texts. It is only in 1978 that the Olympic Charter was compiled in a specific document. As far as its structure is concerned, the Olympic Charter, in force as from January 31, 2014, currently amounts to 61 Rules--the substantive provisions. These 61 Rules are to be read in conjunction with 31 bye-laws, which explain or annotate those rules which may give rise to difficulties or which are particularly terse. If it is true that, in Sport, there is no event more universal than the Olympic Games, it is no less true that, in Sports Law, there is no text more universal than the Olympic Charter. The existence of rules was already fundamental to the Olympic Games in ancient times, whether to establish who could take part in or be present at the Games, or in order to govern the conduct of training and the technical details of the competitions. The Olympic Truce already included the idea that, at least during the Games, it is the Olympic rules and principles, whether written or unwritten, which must prevail.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Olympic Charter is clear from its introduction, which states that its purpose is (...) the codific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 Rules and Bye-Laws adopted by the IOC. It governs the organization, action and oper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and sets forth the conditions for the celebration of the Olympic Games. The functions of the Olympic Charter are essentially threefold: (i) it is the fundamental basic document of the Olympic Movement, with a legal status, which approximates that of a constitution; (ii) it defin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mponent parts of the Olympic Movement, with a legal status which is similar to a contract; and (iii) it is the founding document of the IOC (i.e., its bye-laws governing its internal organization--composition; membership rules; governing bodies, etc.)So far as the content is concerned, the Olympic Charter is a heterogeneous legal text, which combines general principles with more technical rules and enshrines both coercive rules and mere standards of conduct. It is the force and transcendence of the Olympic Charter over the entire sporting universe (and more) which we wish to stress in this text. It is indeed amazing that a document issued by a Swiss private corporation has assumed all the features of an international treaty!The Olympic Charter is a universal text, not because of its legal nature but, rather, because of an extra legal aspect--its moral authority, based on the social, economic and sporting significance of the Olympic Games. The Olympic Charter binding because it is voluntarily accepted, or recognised, by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and comprise a wide-ranging community: private individuals, organizations of various types and others (e.g., States and international sporting federations). It follows from all of the above that the Olympic Charter is an atypical legal instrument, but is also unique, powerful, universal and inspiring, all which can also be said of the Olympic Games. The Olympics has therefore been seen by many as a means of overcoming advers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through nationalized celebration of black athletes’ triumphs. At the same time, the Olympics has also been used as a stage for protest against ra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demonstrating the global environment of t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세계의 초고규법으로서 올림픽 헌장

Ⅲ. 올림픽 헌장의 법적 기초

Ⅳ. 정치적 표현 관련 올림픽헌장 위반 사례

Ⅴ. 결론

키워드

올림픽헌장 정치적 표현 올림픽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종주의 보이콧 Olympic Charter Political statement Olympicism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Racialism Boyc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