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학교 및 대학스포츠-현실과 법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Klaus Vieweg 임정숙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7권 제1호, 29~4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독일의 스포츠 조직은 중앙으로 일원화된 단일스포츠체제로서 피라미드 구조와 사법상의 조직형태로서 독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 협회 및 단체설립에 대한 자율성은 결사.동맹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헌법 제9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국가는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으로 나뉘어 스포츠 단체에 대해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각 단체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엘리트 스포츠학교 등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최근 수십 년간 독일스포츠는 프로화, 상업화, 대중매체화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러 다양한 운동종목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학교 및 대학스포츠에 대한 구상은 헌법상 권한으로서 각개의 연방주의 권한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을 위한 학교스포츠는 독일 국민들의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역량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스포츠 수업은 독일스포츠연맹(DOSB)이 요구하고 있는 주당 3시간의 수업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경쟁스포츠의 달성에는 커다란 무리가 따른다. 특화된 엘리트스포츠학교 혹은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한 지원은 이러한 취약점의 보완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독일스포츠후원재단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에게는 „스포츠후원 선서(Sporthilfe-Eid)“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기준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독일의 모든 대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광범위한 스포츠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시합에 참가할 정도의 스포츠 능력을 갖춘 학생은 누구든지 독일 대학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스포츠는 프로화 되어 있지는 않다. 대학스포츠는 독일스포츠연맹에 의해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스포츠나 연방군과 연방경찰에 의한 우수육상선수 지원프로그램 등과 비교한다면 그 역할은 부차적인 조역에 불과하다. 독일대학스포츠와 관련하여 가장 환영할 만한 장점은 일부 대학들이 스포츠협회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스포츠와 학과 공부를 동시에 실현해 낼 수 있는 이중경력(duale Karriere)시스템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엘리트 선수들은 스포츠와 전공의 이중 경력을 겸비하게 되고, 미래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테마로서 스포츠 당사자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는데, 독일의 운동선수, 트레이너, 학교 및 대학교 체육교원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모두 일반책임법인 민법의 지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가장 특이한 점은 첫째로 의무화된 위에 방금 거론한 스포츠 당사자들에 대한 법정상해보험에의 가입이며 둘째로는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평화로운 경영을 보장해주기 위해 스포츠 당사자들의 책임의 부담을 고의의 경우로 철저히 제한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스포츠 조직

Ⅲ. 학교 및 대학스포츠

Ⅳ. 책임

Ⅴ. 요약

키워드

독일의 스포츠 조직 학교 스포츠 스포츠 엘리트학교 스포츠후원-선서 대학 스포츠 이중경력 운동선수 트레이너 체육교원의 책임 법정상해보험 Schulsport Eliteschlue des Sports Organisation des Sports in Deutschland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Haftung der Sportler Trainer und Sportlehrer Universitaetsport Duale Karriere Sporthilfe-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