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 선수 징계시 무죄추정 원칙 적용에 관한 비판적 논고

• 영문명: A Study on an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etween Disciplinary of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and Criminal Penalty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정태린(Chung, Taerin) 마윤성(Ma, Yoon-Sung) 손석정(Shon, Seok Ju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2호, 45~7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프로 스포츠 구단이 형사상 불법행위에 연루된 소속 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야하는 상황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순점들을 법률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해당 사건의 간략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인 A, B, C, D는 홍콩 지역에서 불법으로 개인이 개설한 도박장에 출입하며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소속 단체의 징계와 형사 처분(벌금형)을 모두 받은 A와 B와 달리, C와 D는 소속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들의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C와 D선수에 대한 미징계 사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이 두 선수는 2016년 4월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결과, 소속 구단에서 시즌에 참가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 구단의 징계권과 형사 소송법상 기본 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같은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본 사건을 통해 나타났다. 이것은 현행 프로 스포츠 구단과 스포츠 행정 조직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에 관한 규약이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에 징계에 대한 내용도 매우 모호하여 프로 스포츠 구단이 스스로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야구위원회가 기조치한 타 사건에 대한 평등권의 심각한 위반도 의심되는 등 본 사건은 프로 스포츠 구단 구성원 징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스포츠 법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시사 하는 바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re to analyze an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etween disciplinary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 and criminal penalty, especially illegal gambling abroad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prohibit of recurrence. The facts of the case were as follow: A, B, C, D, professional baseball athletes of Korea, were arrested during 2015 season for illegal gambling in Hong Kong area. Out of the four, A and B were released as the disciplinary from their teams and sentenced monetary penalty as punishment from the court of Korea. However, C and D has not sentenced yet with the reason of presumptions of innocence. Recently, C and D are still in the league in active so far. During the analysis, a reasonable doubt of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etween disciplinary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 and criminal penalty, especially illegal gambling abroad were discovered very critically. There are two reasons: first, the regulations possibly could be used in the employees’ favor for the abstract regulations of KBO to apply on the case. Second, the disciplinary were not fair to compare to another case of the cheerleader defamation case. Thirdly, these two, disciplinary and criminal penalty has different backgrounds in Koreans constitution, and it was analyzed in this research. To accomplish successful development of sport industry in Korea, law background must be grown up properly and it is on active. Nevertheless, this case showed us that sport law in Korea needs more time, experiences and applications, because simple law knowledge delivery can not complete the mission of sports law. With this reason, education programs for sport law is required and agent system for application is also requir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로 스포츠 구단의 징계권

Ⅲ. 프로 스포츠 선수의 불법해외도박죄

Ⅳ.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용에 관한 검토 결과

Ⅴ. 나오는 말

키워드

무죄추정의 원칙 징계권 형사 처벌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 스포츠 선수 불법해외도박 헌법 Presumption of Innocence Disciplinary Criminal Penalty Professional Sport Organization Professional Athletes Illegal Gambling Korea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