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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 豫定額의 職權減額上 參酌의 基準時와 參酌 事由

이용수 299

영문명
Liquidated Damage and Mitigation in Korean Law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金濟完(Kim, Jewan)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29호, 191~22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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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on the liquidated damage and the mitigation in Korean civil law. In a real estate sale transaction case in which a buyer made a breach of the contract but the seller resold it to the 3rd party so successfully that the seller recovered more than he los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liquidated damage should be limited to 50% considering his recovery. The author is of opinion that the seller might recover the liquidate damage in full in spite of the fluctuation of the market price. The author is mentioning the duty of mitigation, the assessment of damage, the time of the assessment of damage in Canadian law and other related common law cases in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목차

대상판례 및 사실관계]
Ⅰ. 問題의 提起
Ⅱ. 契約解除 후 時價의 變動과 損害賠償과의 關係
Ⅲ. 契約解除 후 時價의 變動과 損害賠償豫定額의 職權減額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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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金濟完(Kim, Jewan). (2005).損害賠償 豫定額의 職權減額上 參酌의 基準時와 參酌 事由. 민사법학, (29), 191-226

MLA

金濟完(Kim, Jewan). "損害賠償 豫定額의 職權減額上 參酌의 基準時와 參酌 事由." 민사법학, .29(2005):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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