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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

이용수 32

영문명
Kritische Untersuchung über den Rechtsgeschäft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지원림(Jee, Won-Lim)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52호, 247~27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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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se Arbeit ist eine Untersuchung über den Rechtsgeschäft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Zuerst wird die Methode der bisherig herrschenden Lehre über den Rechtsgeschäft kritisch behandelt. Danach werden die wichtig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hofs betrachtet. Anschließend wird die richtige Richtung der Rechtsgeschäftslehre vorgeschlagen.

목차

Ⅰ. 緖
Ⅱ. 출발점으로서 법률행위영역에서의 근본문제
Ⅲ. 학설에 대한 평가: 학계의 자기반성
Ⅳ. 판례의 평가: 실무의 성과
Ⅴ. 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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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지원림(Jee, Won-Lim). (2010).法律行爲. 민사법학, (52), 247-275

MLA

지원림(Jee, Won-Lim). "法律行爲." 민사법학, .52(2010): 2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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