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法律行爲
이용수 32
- 영문명
- Kritische Untersuchung über den Rechtsgeschäf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Jee, Won-Lim)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52호, 247~27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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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se Arbeit ist eine Untersuchung über den Rechtsgeschäft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Zuerst wird die Methode der bisherig herrschenden Lehre über den Rechtsgeschäft kritisch behandelt. Danach werden die wichtig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hofs betrachtet. Anschließend wird die richtige Richtung der Rechtsgeschäftslehre vorgeschlagen.
목차
Ⅰ. 緖
Ⅱ. 출발점으로서 법률행위영역에서의 근본문제
Ⅲ. 학설에 대한 평가: 학계의 자기반성
Ⅳ. 판례의 평가: 실무의 성과
Ⅴ. 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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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의 자화상과 미래상
- 우리 民法의 自畵像과 未來像
-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 관한 최근의 판례의 검토
-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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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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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不法行爲法의 素描
-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물권행위무용론
-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친족법의 제·개정 경과와 과제
- 辨濟의 法的 性質 및 構成要件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 계약각론 및 사무관리법의 개정착안점에 관한 소고
- 法律行爲
- EU 법의 상황과 우리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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