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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 고찰 및 개선방안

이용수 2239

영문명
A Study on Changes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an Improv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Changes to School Violence Legislation and P
발행기관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저자명
박지현(Park, Ji Hyun) 임기호(Lim, Ki Ho)
간행물 정보
『교육발전』제40집 제3호, 695~71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7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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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5년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최근까지 10여 차례 이상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4회에 걸친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법률과 학교폭력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법률과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변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3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기(1995년∼2011년)는 제도 태동기, 제2기(2012년∼2018년)는 법률중심 제도 정비기, 제3기(2019년 이후)는 학교중심 제도의 발전기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discussion on school violence began in earnest thanks to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s of 1995,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with 10 or more laws amended up until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relevant departments, presented its basic plan across 4 rounds up to 2020 by establishing five-year basic plans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ince 2005. The present study examines change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school violence legislation and policy and discusses an improvement plan. Toward this end, the study first presented concep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and the recent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Next, the study categorized the changes to school violence legislation and policy and the flow of changes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into three stages and examined them by each period. The three stages are as follows. The first period(1995-2011) was the beginning period of institutionalization; the second period(2012-2018) was the modification period of the legislation-based institution, and the third period(after 2019) was the developmental period of the school-based in stitution. Lastly, the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교폭력
2.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별 변화 고찰
3.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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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지현(Park, Ji Hyun),임기호(Lim, Ki Ho). (2021).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 고찰 및 개선방안. 교육발전, 40 (3), 695-719

MLA

박지현(Park, Ji Hyun),임기호(Lim, Ki Ho).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 고찰 및 개선방안." 교육발전, 40.3(2021): 6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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