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 인정과 원용의 관계

• 영문명: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vocation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석현수(Hyunsoo Seok)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8호, 65~9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해 상대적 효력설과 절대적 소멸설이 대립하지만, 학설과 판례는 소송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시효소멸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면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 논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아도 법원이 시효소멸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소송에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진술에는 그 법적 성격 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3가지가 있는데, ① 형성권 행사로서의 원용, ② 위 원용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상의진술, 그리고 ③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는 법률상의 진술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위 ①, ②, ③의 진술은 모두 법원이 시효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 중 ①, ③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절차법상의 변론주의와, ②가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실체법상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론주의는 법률상의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③은 소송상 시효소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없다. ①은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그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법률효과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요건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건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주장이므로, 소송상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 될 수 없다. ②는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법원의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지만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나 이론적 간명성 측면에서나 절대적 소멸설을 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형성적 원용 사실의 진술은 소송상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절대적 소멸설에 기초하되 ③은 소송상 시효소멸 인정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본 논문의 견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법률상 주장에 변론주의를 적용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고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밖의 재판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bout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and the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But there is consensus between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that if the litigant receiving the bene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make any statement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the court can not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ntrary,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ough the litigants benefiting from extinctive prescription do not make any statement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the courts can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are three kinds of the statements about extinctive prescription in litigation: ① the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exercising the right of formation, ② a factual statement that there was formative invocation, and ③ a legal statement that right have vanished due to prescription. This paper asserts that none of above ①, ② and ③ is the requirement for the court to recognize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The fact that ① and ③ is not a requirement is related to the principal of pleading, and the fact that ② is not a requirement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choose 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or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Taking the view of this paper based on the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that ③ is not a requirement of the court s recognition of the extinction of right due to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possible to avoid the error of applying the principal of pleading to the legal statement, and there is an advantage to protect the litigant who lacks the legal knowledge. And unexpected trials that may arise from taking this view can be prevented by acknowledging the duty of the court to request elucidation.

목차

Ⅰ. 서론

Ⅱ. 소멸시효항변의 의미와 주장책임

Ⅲ. 시효소멸의 법률상 진술의 필요 여부

Ⅳ. 형성적 원용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사실상 진술의 필요 여부

Ⅴ. 결론

키워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상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 시효원용 변론주의 주장책임 석명의무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 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principal of pleading alligation responsibility (burden of pleading) duty to request eluc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