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 영문명: The Scope of ‘the Rights and the Collaterals thereto’ Transferred Pursuant to the Subrogation Provisions: Supreme Court, 2009Da85961, May 27, 2010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임병석(LIM BYUNG SEOK)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8호, 97~1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30

국문 초록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권자 조합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자 고합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도 소멸시켰는데, 원심판결은, 원고들은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도 직접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위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를 반드시 채권자의 ‘(구상)채무자에 대한 권리’로만 한정시킬 근거나 필요성은 없고, 482조 1항도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자의 권리는 ‘구상채무자의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 또는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이기만 하면 그 권리의 채무자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구상채무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확장설). 다만, 이 경우 이전되는 권리의 객관적 범위가 고유의 구상권 즉 구상권자의 구상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들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과는 별도로 중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 구상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이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영문 초록

Under the facts of the case at issue, plaintiffs, as the guarantor to the creditor association for Kohap Engineering (“Kohap”) who was a quasi-joint and several obligor to the association, paid all the obligations to the creditor association. As a result, the entire obligation was extinguished even for the defendant who was another quasi-joint and several obligor to the association. Plaintiffs sought the right of reimbursement from the defendant, and the trial court dismissed such claim by plaintiffs, reasoning that Plaintiffs might have such a right against Kohap but not against the defendant. On appeal, the Court held that the plaintiffs have the right of contribution or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pursuant to the subrogation provisions because plaintiffs could have direct contribution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 reason or necessity to limit the scope of rights under subrogation to the rights held by the creditors against contribution debtors. Further, as prescribed in section 482-1, the right is defined as “the right concerning claim and collateral. Therefore, the right assigned under subrogation shall include all the rights originally held by the creditor regardless of whether the debtor owes it due to its status as a quasi-joint and several obligor, as long as the right is one concerning the creditor’s claim and collateral. This is the so-called expansion theory. Nevertheless, in such cases, the rights so transferred may be separately limited even when they are within the scope of the original right of reimbursement, if they are transferred under subrogation rules or if there are special statutory rules on point. Therefore,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nclusion and holding of the Court that the plaintiffs can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but he finds it difficult to accept its reasoning that such rights can be exercised only upon the condition that plaintiff shall have direct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X가 A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Ⅲ. 甲이 A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X⋅Y를 위한 변제

Ⅳ. 乙이 A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X를 위한 변제

Ⅴ. 결론-대상판결의 검토

키워드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인 구상권 변제자대위 확장설 Right of Contribution/Reimbursement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Obligors Joint and Several Obligors the Expansion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