プラットフォームにおける ｢データ｣の取扱いと消費者保護-日本の現状をふまえて

• 영문명: Handling of “data” on Digital Platform and Consumer Protection：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미야시타 슈이치(宮下修一)(Shuichi MIYASHITA)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2호, 375~40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본 보고는 일본에서의 플랫폼(‘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불린다)상의 소비자 개인 ‘데이터’ 취급에 관한 현상을 확인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 존재방법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데이터의 사용ㆍ취득에 관한 현재 일본에서의 입법과 논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금후의 방향성에 대하여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handling of “data” about consumers on digital platform(or online platform) in Japan, and to consider the way it should be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 protection. In this Study, we organize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and debate in Japan regarding the use and acquisition of data, and focus not onl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on the aspect of “property value (economic value)” of data. Therefore, I would like to reconfirm the importance of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and consider future directions regarding the handling of data. 本報告は、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または「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とも呼ばれる）上の消費者個人の「データ」の取扱いに関する現状を確認するとともに、消費者保護の観点からそのあり方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る。 本稿では、データの使用․取得に関する現在の日本における立法や議論の状況を整理したうえで、個人情報保護という観点にとどまらず、データの「財産的価値(経済的価値)」という側面に注目することによって、消費者保護という視点からデータの重要性を再確認し、データの取扱いに関する今後の方向性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にしたい。

목차

1．はじめに

2．プラットフォームにおける取引と「データ」の収集ㆍ管理ㆍ利用

3．日本におけるプラットフォーム上の「データ」の取扱いをめぐる近時の対応

4．｢特定DPF法｣ における「データ」の取扱い

5．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と個人情報の不正提供の防止

6．結びに代えて―データの持つ「財産的価値」の視点からみた消費者保護の可能性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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