ビッグデータの時代における消費者の保護をめぐって- 中国の現状を中心に

• 영문명: Consumer Protection in The Age of Big Data: Focusing on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朱曄(Zhu Ye)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2호, 407~4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최근 기계학습 기술이 발달하면서 AI의 활용이 각국에 경이적인 기세로 보급화됐다.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한 탓에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떠올랐다. 한편 중국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구현 또는 시도가 선행되고 있다. 본문은 중국의 분쟁 실태를 소개하면서 그 입법을 정리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소비자 등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technology of machine learning has been developed, and the use of AI has been spread in each country with tremendous momentum. Now that we have entered the era of big data, the economic value of data has attracted attention, and the issue of how to protect personal data has emerged. In China, various implementations or attempts have been preceded regarding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actual situation of disputes in China, sort out the legislation, and explore way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the age of big data. 近時、機械学習の技術が発達し、AIの活用が各国において驚異的な勢いで普及化された。現在、ビッグデータの時代に突入したため、データの経済的価値が注目され、個人データをいかに保護するかという課題が浮上した。 他方、中国では、個人データの利活用をめぐって様々な実装または試みが先行している。本文は、中国のおける紛争の実態を紹介しつつ、その立法を整理し、ビッグデータの時代における消費者などの権利、利益を保護する方策を模索してみたい。

목차

一、はじめに

二、ビッグデータの時代における技術革新

三、中国における問題状況および立法対策

四、まと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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