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사이버안보 위협의 증가와 한국의 대응
이용수 512
- 영문명
- Increasing North Korean Cyber Security Threats and South Korea s Response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 박은주(Eun-Joo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보훈논총』제19권 제4호, 9~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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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탈냉전기 급속도로 진전된 세계화와 정보화는 신안보 개념을 등장시켰다. 신안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연구의 새로운 논의 과제로 떠오른 사이버안보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 미사일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협을 가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위협과 같은 신안보 위협도 전개하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의 사이버 위협 능력으로 평가받는 북한은 사이버 공력 능력을 국가의 주요 군사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방형 네트워크는 물론 폐쇄적인 내부 네트워크까지 공격하고 있다. 공격대상도 개인부터 은행, 언론사,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사이버 공간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사회 혼란 유도나 정보 탈취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IT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취약한 국가이다. 특히, 남북한 간의 사이버 환경 차이는 한국의 비대칭적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쟁점이 됐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사이버 위협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While technological advancements provide various conveniences to humans, they rapidly increase the threat of emerging security. The emerging security is a new security concept that emerged after the Post Cold War. It appeared due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nd became a real probl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study focuses on cyber security, which has emerged as a new topic of North Korea studies. North Korea has long used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s major attack option. In addition, North Korea is using its cyber threat capabilities, which is evaluated as the world s fifth-ranked, as a new strategic weapon. It has attempted a wide range of attacks towrd to South Korea from open network to intranet. The attack targets are diverse from individuals to banks, media companies, private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s. The North Korea s threats are being carried out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s cyber attacks are changing directions from individuals to groups and for financial gains inducing social chaos or stealing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which is regarded as a powerful country of the IT industry, is vulnerable to cyber security threats. The vulnerability of South Korea to cyber threats stems from the difference in cyber environmen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 has implemented a hyper-connected society based on IoT and ICT technology. The technology environment in South Korea has become both a strategic asset of the country and a vulnerability to cyber threats. Now, cyber security has become an issue of national security beyond safety.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seek ways to effectively manage cyber threats and establish a system to strengthe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안보의 개념과 특성
Ⅲ. 남북한의 사이버안보 역량 비교
Ⅳ. 북한 사이버안보 전략의 변화 양상
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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