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법리

• 영문명: Legalistic Interpretation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자봉(Jabonn Kim)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3권 제2호, 91~11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30

국문 초록

이글의 목적은 금산분리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금산분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이 초래하는 결론과 두 자본 간의 긴장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그 결합의 메커니즘과 법적인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고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의 내적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배태하는 결합 메커니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법리적 해석의 핵심은 (최대)주주권으로 표현되는 회사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과 대출채권으로 표현되는 채권적 청구권 간의 관계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따른 이러한 중층적인 법적 권리의 체계는 유한책임의 특성상 주주권의 과도한 위험추구로 은행의 건전성과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금융중개자인 은행에게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예금채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대출채권의 부실화는 은행의 부실화, 궁극적으로는 예금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 해석의 관점에 의하면 금산분리는 법적 권리간 충돌 가능한 메커니즘을 해소하는 것이며, 법적 권리의 충돌이 없는 두 자본간 결합의 가능성을 금산분리의 이름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두 자본간 결합이 없더라도 법적 권리간 충돌의 가능성은 금산분리의 대상으로 억제함이 적절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legalistically rather than political-economically interpret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he political-economic interpretation focuses on the results of combination of two capitalists: banking and commerce, but fails to understand the inner mechanism of the combination.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clarifies two different legal rights that will inevitably collide: controlling right (COR) based on jus in re propria and creditors’ right (CRR). Strictly speaking,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does not require two different capitalists. According to law theory of civil law rights, COR dominates CRR. Therefore, COR may pursue excessive risks since it only should take limited liability, and the excessive risks over limited liability will be transferred to creditors who are banks, and finally to depositors and investors.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shows that the separation principle resolves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not necessarily between two capitalists. There may be legally appropriate combination between two capitalists without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under the separation principle, and also may be a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in a capitalist, without a combination between two capitalist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융과 산업 간 결합의 구조적 유형

Ⅲ. 금산결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이해 상충

Ⅳ. 금산분리의 법리적 이해

Ⅴ. 금산분리정책의 합리성

Ⅵ. 맺음말

키워드

법리적 해석 금산분리 금산결합 정치경제학 주주권 물권적 지배권 채권 법적 권리의 충돌 가능성 유한책임 과도한 위험추구 은행의 건전성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보호 legalistic interpretation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combin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political economy controlling rights based on jus in re propria creditors’ right collusion between legal rights limited liability excessive risk soundness of bank protection of depositor and investor’s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