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 영문명: Considera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 system for the Korean social service sector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이한나 김동기 김용진 전지혜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49호, 83~11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서회스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입에 있어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개념, 특성, 등장배경, 철학 및 사회서비스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고찰과 함께 해외 5개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의 개인예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5개국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이용에 있어서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둘째, 급여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수급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이용은 신청, 사정 및 승인, 계약, 급여이용이라는 유사한 절차를 보였다. 넷째, 재정은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 및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introduction by looking at the main issues to be review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 system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in Korea, focusing on allocation, benefit, delivery system, and finance. To this end, the personal budget system of five countries (UK, Germany, Sweden, Netherlands and Australia) was carefully analyzed along wit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concept, characteristics, background of appearance, philosophy, and relevance to social services. As a result of analysis of five countries, most countries did not place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system according to age, type of disability, and income level. Second, benefit can be received in cash or in-kind benefits depending on the user s choice. Third, system use showed similar procedures of application, assessment and approval, contract, and use of benefits. Fourth, finance was divided into insurance method and tax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jor issues in introducing the personal budget system in the field of Korean social services were summarized and presented.

목차

1. 서 론

2. 문헌고찰

3. 국외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 사례 분석

4.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탐색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예산제도 사회서비스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personal budget system social services allocation benefit delivery system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