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upport Plan for Veterans of Duty Service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남광규(Kwang-Kyu Nam)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9권 제3호, 73~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문제가 대두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에 겪어야 할 학업중단, 사회경력의 단절, 취업기회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과 관련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대책들도 꾸준히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주로 간부 제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안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제대군인들 중 현재 매년 대략 부사관 4,400명과 의무복무 사병 5만 8천명 등 약 6만 3천여 명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들은 의무복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초점을 맞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역사는 1961년에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제정에 따라 취업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채용시험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과목별로 5%의 가산점을 주던 기존의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부터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안보 강화, 국가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조직과 지원의 내용,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과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한 국가 현안 중 하나인 취업문제, 청년층 실업문제,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확충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 자원의 감소와 복무 기간의 점진적인 축소 등과 같은 군복무 전반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지원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지원정책 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시점에 필요한 지원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조직 및 법률 정비에 강조점을 주는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With the issue of social compensation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merging, the need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is being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suspension of studies, the discontinuation of social careers and the relative disadvantage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is weak because the current policy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is mainly focused on mid- and long-term discharged soldiers, who are mainly targeted at discharged office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easures that focus on stable social settlement, such as economic compensation for discharged soldiers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vocational training, and job placement, so that discharged soldiers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an enter the society. The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 need for resources and compensation for discharged soldiers i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gan in 1999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bolished the system, which gave 5% extra points for each subject in the recruitment exam, as unconstitutional. The policy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basically has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social integration, national security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power through the smooth return of military service personnel. In the long run,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ilitary human resources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national resource development. In this paper, it examines the organization of the policy to support discharged soldiers, the contents of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including compulsory service, the contents of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which are discussed or planned by the National Policy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addition,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목차

Ⅰ. 서 론

Ⅱ. 의무복무를 포함한 제대군인 지원의 조직과 내용

Ⅲ.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Ⅳ.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개선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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