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방이후∼한국전쟁기 미국의 대한원조와 ECA·SEC 원조의 성격
이용수 331
- 영문명
-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Aid to Korea and the ECA·SEC from the Korean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Period
- 발행기관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 박광명(Park, Kwang-myeong)
- 간행물 정보
- 『동국사학』제68권, 313~35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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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기존 연구를 통해 분석된 해방 이후 GARIOA 원조부터 한국전쟁기CRIK 원조까지 대한원조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남한경제는 불안정하였고, 미군정은 경제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한편으로 구호를 목적으로 GARIOA 원조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식량난과 생활필수품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단독정부수립이 현실화 되면서 기존의 구호를 넘어서는원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GARIOA 원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시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단독정부수립 이후 미국은 한국과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ECA 원조를 도입하였다. 단독정부수립 이후 도입되었던 ECA 원조의 의도는 분명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산업부흥에 있었다.
ECA 원조의 1차 회계연도 계획은 도입이 지연되었다. ECA 원조의 2차 회계연도 계획에는 소비재에 대한 원조 계획이 감소하고, 산업부흥의 성격을 갖는 계획이 검토되었다. 이는 최초 ECA 원조의 산업부흥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2차년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인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였다. 당시 한반도의 모든 것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타들어 갔듯이, 본격적인 산업부흥계획으로서의 의도를 보여주고자 했던 ECA 원조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긴급구호원조인 CRIK 원조가 도입되었고, 중단된 ECA 원조자금 잔액 25,000,000달러는 SEC 원조로 전환되어 1951년 6월부터 다시 도입되었다. ECA 원조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SEC 원조는 기존 ECA 사업 구성을 일정 부분 유지한 현황의 원조물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nature of Korean aid, from post-liberation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占領地域行政救護計劃) to CRIK(Civil Relief in Korea; 韓國民間救護計劃) during the Korean War, analyzed through existing research. After liberation, the South Korean economy was unstable,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mplemented economic control policies. On the other hand, GARIOA aid was introduced for relief purposes to compensate for basic food shortages and shortage of daily necessities. However, as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ernment became a reality, aid was needed that went beyond the existing characteristics of relief.
GARIOA has not reached an attempt to restructure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signed an aid agreement with South Korea and introduced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經濟協助處) aid. The intention of ECA aid, which was introdu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was apparently to reconstruct the industry aimed at economic independence in Korea. ECA aid was the first Korean economic aid policy implemented by the U.S., which has historical significance.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fiscal year plan of ECA aid has been delayed. Plans for the second fiscal year of ECA aid were considered to reduce aid plans for consumer goods and to have the nature of industrial reconstruction. This reflected the industrial reconstruction intention of the original ECA aid. However, the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1950 before the second fiscal year’s plan was properly implemented. Just as everything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burned in the midst of the war, the ECA aid, which was intended to show its intention as a full-scale industrial reconstruction plan, had to be stopped.
The war introduced the emergency relief aid, CRIK aid, and the suspended balance of ECA aid funds of $25,000,000 was converted to SEC and reintroduced from June 1951. SEC, which had been carried out as a follow-up to ECA aid, had to be completed by introducing aid supplies that had maintained a certain part of the existing ECA project.
목차
Ⅰ. 머리말
Ⅱ. 해방 직후 경제상황과 GARIOA 원조의 도입
Ⅲ. ECA 원조의 도입과 2차년도 계획 검토
Ⅳ. 전쟁기 CRIK·SEC 원조의 대비와 성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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