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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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nflict Analysis between Chungbuk Province Governor and Chungbuk Education Superintendent over free school meal policy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명주영(Myung, Joo-Young)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7권 제1호, 149~17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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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민선 교육감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중앙교육행정기관(교육부)과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감)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현상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을 잘 해결할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돈독한 협력 체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갈등 분석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에서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싸고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 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정책 갈등을 과정론적 접근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충북도교육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까지 갔었던 치열하고 길었던 4차 갈등의 시기이며, 이 시기를 갈등 이슈의 특성 단계, 잠재적 갈등 단계, 갈등의 표출 단계, 갈등해결방법 강구 단계, 갈등의 해소 단계, 갈등의 잠복 단계의 과정론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갈등해결방법이 민주적인 방식이나 도청 · 도교육청 협의체에서 서로 진지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 점은 제5차 무상급식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잠재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
영문 초록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civil-election education superintendents in 2010, conflicts between central(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Education Superintendent) education administrations have intensified. This conflict is extremely natural in the proper settlement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and when it is resolved well, it will have a stronger cooperative system than ever before. Therefore, research on conflict analysi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s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and growing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s.
The main study analyzed the policy conflict between the governor of Chungbuk and the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office of Chungbuk in the area over the free school meal policy in Chungbuk Province from a processological approach. The timing of the analysis was the first of its kind since the opening of the Chungbuk Office of Education and the fourth round of conflict that went to the quasi-budget system, which was analyzed by a processological approach as characteristic stage of conflict issues, potential stage of conflict, stage of conflict expression, stage of conflict resolution method, stage of conflict resolve, the stage of conflict ambush.
The fact that conflict resolution method was resolved in an undemocratic way rather than in a democratic way or in a consultative body of provincial offices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here are many implications for us that conflict can be expressed at any time and anywhere, though the fifth agreement on free school meals was writte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학교무상급식 예산분담률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Ⅳ. 학교무상급식 예산분담률을 둘러싼 갈등 해결과정
Ⅴ. 갈등 해결 이후의 학교무상급식정책 방향 흐름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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