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정책 분야의 전문가주의와 시민참여주의 개념과 쟁점

• 영문명: The concepts and issues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성회(Sunghoe Lee)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7권 제1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최근 국가교육정책 분야에서, 엘리티시즘과 비민주성과 같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참여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전문가주의 대 시민참여주의란 이항대립적 관계 설정을 섣불리 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논쟁의 핵심에 있는 전문가주의와 시민참여주의의 개념과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실재론적 연구방법론(realist methodology)에 기초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주의를 진화하는 개념으로 분석하였으며 20세기 전문가주의와 21세기 전문가주의 개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국가교육정책 분야에서 전문가주의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교육전문가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교육전문가가 전문가 구실을 하기 힘듦을 논의하였다. 한편 시민참여주의 개념 논의에서는 시민참여주의의 법적 근거, 학술적 개념, 시민참여의 질, 대표성과 숙의성을 함께 충족시킨 숙의적 공공협의 모형의 예시, 시민참여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시민참여주의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시민참여라는 대의에 가려서 시민의 개별적 특성이 간과되고, 시민참여의 목적이 불분명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주의와 시민참여주의를 상보적 관계로 보고, 어떻게 국가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주의와 시민참여주의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과 실재론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public participation is becoming a burgeoning alternative to professionalism, which is often criticised for its elitist and undemocratic featur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s and relevant issues first before hastily establishing the binary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public participation. This paper, relying on realist methodolog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kept evolving.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d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in the 20th century with that in the 21th century. The two issu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were: 1) it was unclear who were educationalists; and 2) It was difficult for educationalists to act as professionals. Concerning the concept of public particip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its legal basis, academic conceptualisation, its quality, its prerequisites and the model of deliberative public consultation. The issues of public participation were: 1)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itizens were obscured by a good caus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2) the aim of public participation was ambiguou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argued for the compli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public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direction and the realist methodology appropriate to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교육정책 분야에서 전문가주의의 개념과 쟁점

Ⅲ. 국가교육정책 분야에서 시민참여주의의 개념과 쟁점

Ⅳ. 논의 및 결론

키워드

교육정책 전문가 시민참여 공론화 실재론적 연구방법론 Education policy professional public participation public opinion realist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