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정책 공론화의 요건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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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explorative case study on the key issues in the public opinion formation process concerning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이혜정(Hae-Joung Lee) 이성회(Sunghoe Lee)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6권 제1호, 81~11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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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논의·반영되는 정치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사회 교육정책 결정은 소수의 정책 선도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정책 공론화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한 다중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론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를 분석틀로 삼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공론화 주제는 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체성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공론화 주관 기구는 정부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셋째, 공론화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토론에서의 숙의성이며, 참여자들이 성장과 배움을 경험하는 전환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론화 참여자는 대표성과 평등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하며,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정책 공론화 결과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a democratic society, diverse interest groups are to engage in education policy making processes. However,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n society have been predominantly decided by a few policy leaders. Meanwhile, a public opinion formation is recognised as an alternative way to enhance democracy and public concerns in education policy 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some major issues relevant with public opinion formation process concerning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From literature review, five main issues were identified. Adopting thes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wo case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 reform of college entrance system and a ‘comfortable school uniform’.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s to the topic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we should select issues that affect a majority of citizens. A level of specificity about the topic should be also considered. Secondly, a supervision body should be autonomous and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Thirdly, a priority in the procedure is a deliberation in the learning process, which is to be transformative for participants. Fourthly, representativeness and equity should be guaranteed in selecting participants.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Fifthly, a systematic mechanism is to be prepared to ensure that education policy reflects the outcome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in a specific wa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육정책 공론화 사례 분석 결과
Ⅳ. 결론과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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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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