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별 다문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Policies for the Beneficial Groups of Korean Multiculturalism s Characters and Tasks
• 발행기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저자명: 윤영미
• 간행물 정보: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다문화가족연구 제3집, 157~1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적 다문화주의 특성을 토로퍼의 정의에 의해 인구학적, 문화적,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수혜대상별 다문화정책의 주요 특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고찰해 봄에 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1990년대 초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 된 이후 짧은 시기에 압축적 이주 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잘 드러난다. 문화적 관용 측면에서 다문화주의적 사회로의 전환이나 변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름의 차이 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인식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실천적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다문화주의 또는 정책의 핵심은 국익 과 관리 가 핵심인 수혜 대상과 범주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 외국인과 불법 외국인으로 구분되고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장기거주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단속-강제퇴거 대상자로서 다문화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적 다문화주의 특성은 다문화사회의 주체나 정책의 적용 대상에 대해 단계적 인식이 수용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몇 가지 시급하게 선결되어야 다문화정책의 대안과제를 제시해 부면 다음과 같다.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과 봉사의 새로운 인식과 체계적인 분석이 시민주도의 다문화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다문화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실행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를 위해 외국인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과 대다수의 한국인 대상으로 다문화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쌍방향 다문화 교육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가 급증 추세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조사, 지역민의 의식 변화와 갈등 요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수행되어야 한다. 현대 진행 중인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관리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사-지역민을 연계한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

3. 수혜대상별 다문화정책

4. 수혜대상별 다문화정책의 한계점

5. 결론에 대신하여: 다문화정책의 대안 과제

키워드

인구학적 측면 문화적 관용적 측면 정책적 측면 시민참여 다문화주의 다문화 교육 강화 Demographic aspect cultural tolerance policy aspect citizen-led multiculturalism enhancing multicultur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