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주의와 칸트의 ｢영구평화론｣

• 영문명: Cosmopolitanism and Perpetual Peace by Immanuel Kant
• 발행기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 저자명: 강성률(Kang Seong-ryool)
• 간행물 정보: 『국제이해교육연구』제13권 제2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오늘날 초국가적 자본이 초래한 불평등, 영토분쟁과 종교 갈등, 테러의 위협, 무역전쟁, 난민문제 등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신국수주의의 등장을 예감케한다. 이밖에 범죄, 환경 및 기후변화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 인류의 공동 인식 및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모든 인류가 국가 및 민족적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애를 발휘해야 한다는 사상은 키니코스학파에게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계승한 스토아학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갖는다는 보편성으로부터 국가적 제한과 민족적 편견을 부수고 인류적인 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예수 또한 이스라엘인만이 하나님의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동포, 형제자매임을 선포하였다. 세계시민주의가등장하게 된 데에는 첫째, 보편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 둘째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있었다. 칸트가 세계의 영구평화를 꿈꾸게 된 데에는 프랑스대혁명 및 그 전후를 둘러싼 혼란과 전쟁을 목도한 영향이 크다. 칸트는 우리의 양심이 전쟁상태를 빨리 끝내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든않든 간에 끊임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적으로서는 단일한 세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국제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예비조항(6항)과 확정조항(3항) 외에 추가조항(2항)과 부록(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항에서는 영구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여섯 가지를 열거한 다음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세 가지 확정조항들이 승인되고 준수된다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보았다.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국제연맹에 이어등장한 국제연합이 세계 평화유지 기관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보장을 위한 완전한 기관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러셀은 위정자들을 계몽하여 정전(停戰)을 이끌어내고, 핵실험을 중지하며, 사찰을 수반한 군축의 단계를 지나 세계기구의 확립과 세계정부 수립을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바이츠재커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칸트의 정언명법 제2양식, 즉 “너 자신의 인격과 모든 사람의 인격 가운데 있는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요구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시민적 상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국가들 사이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방문권’이란‘타국에서 평화롭게 행동하는 한에서, 적대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방문권’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전에 외국인이었다는‘상징적 기억’이다. 이를통해, 우리 자신의 외국인 됨을 인식하고 이 단계를 지나야만 외국인을 우리자신처럼 대우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세계 시민주의를 확산시킬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시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류애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작금의 현실에 어떻게적용할 것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별국가와 전체 세계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초강대국의 정치, 군사적 횡포, 경제적독점주의는 또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과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인류의보편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애국심과 인류애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영문 초록

Inequality, territorial dispute and religious conflict, threat of terrorism, trade war and problem of refugee, which are caused by today s supernational capital, foretell the advent of narrow and exclusive neofascism. Common recognition and action of the whole world are urgently required to cope with crimes and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climate. The idea that all humans beyond nationality and ethnicity should practice love for humanity is shown in the Cynics. Stoicism that inherited Cynics tried to break national limit and ethnic prejudice and to arouse humanity from the universality that all humans have reason. Jesus also criticized the belief of the Jews that Israel is the only ethnic group chosen by God, and declared that all humans are equal brothers and sisters before God. The background that cosmopolitanism appeared includes transcendental request based on universal reason, normative request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realistic request for the solution of global problems. Kant s dream of perpetual peace of the world was influenced by the confusion of the period around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his experience of witnessing the war. Kant claims that our conscience orders us to finish war state soon, so we have to act in the direction constantly whether perpetual peace is realistically possible or not. It is desirable to build sole nation of the world ideally, but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so it is the best to for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League of Nations . ｢Perpetual Peace｣ by Kant consists of preliminary articles(6 articles), definitive articles(3 articles), additional articles(2 articles) and supplements(2 volumes). The preliminary articles enumerate 6 things that obstruct the realization of perpetual peace and ban them. He viewed the three definitive articles are approved and obeyed, perpetual peace can be realized. This book is considered to have greatly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after World War I and the United Nations after World War II. Of course, the United Nations that appeared after the League of Nations is the most developed form as a world s peace-keeping organization, but it is not the perfect organization for security of pea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how can specific and permanent peace be established? Russell suggested that we should draw armistice by guiding politicians, should stop nuclear testing and should establish world organization and world government passing the stage of disarmament accompanied by inspection. Weizsäcker claimed all people should be morally armed, which indicates he puts importance on the demand of Kant s Categorical Imperative 2, which is “Use the humanity in the middle of your own personality and all people s personalities as an objective, but never use it as means!”. It is necessary to let people cross nations freely in order to establis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access to them with the state of world citizen. So called ‘visitation right’ is the right not to be treated antagonistically as long as a person is behaving peacefully in a foreign country . The world citizen law is the one that guarantees the ‘visitation right’. What is important here is ‘a symbolic memory’ that we were also foreigners before. Through this, we recognize we can become foreigners, and after this stage, we can treat foreigners like ourselves. The factors that threat today s cosmopolitanism are global inequality, territorial dispute and religious conflict, threat of terrorism, trade war and problem of refugee in addition to multiculturalism and localiz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individual nations and whole world should be connected, how politics of superpowers, military tyranny and ec

목차

Ⅰ. 서 론

Ⅱ. 인류애 및 평화사상의 출발

Ⅲ.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

Ⅳ. ｢영구평화론｣의 주요 내용

Ⅴ. ｢영구평화론｣의 적용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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