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감소,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지역간 대학격차

• 영문명: The Decline of School Age Population, Government sponsored Work Expenditure for Universities, and the Regional Disparity of Higher Education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 저자명: 반상진(Ban Sang-Jin)
• 간행물 정보: 『교육종합연구』제14권 제2호, 213~24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간 대학정원의 추이 변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간 대학지원 규모 추이 변화, 그에 따른 지역간 교육·연구 여건과 지역여건과의 관계 추이 분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과 지역과의 공생 발전을 위한 대응적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감축률은 연평균 0.6%에 불과했던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은 2%에 달했다. 이 같은 대학정원감축 방식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HRD, R&D, 공통 사업으로 지원한 총 재정 규모는 6.5조원 정도이고, 이를 대학단위로 배분된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평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규모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간 대학교육과 경제력의 투입·과정·산출 요인 총량이 대학 재학생 규모와 인구비중 대비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학교육의 투입·과정·산출 요인 모두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양호하였고, 특히 대학교육의 산출요인의 총량이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심했다. 지역간 불균형 지수에서도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양호하였고, 과정요인의 총량이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와 지역의 공생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gional change trend of universities entrance quota and the regional change trend of financing universities from government sponsored work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s of higher education’s teaching and research and those of regional economy and demography, and finally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co-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y and economy. This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declining rate of universities entrance quota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een an average 0.6%, compared with average 2% of it in the non-Metropolitan area during the period of 10 years. If the policy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ursing to reduce universities entrance quota is continuing, it should deepen the concentra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Second, Government sponsored 6,500 billion(KRW) to universities for HRD, R&D, and both of it.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een much more supported by government rather than those in the non-Metropolitan area, based on an unit of institution. Third, there was a severe regional disparity in the conditions of a higher education system and an economic power in the perspective of input, process, output variabl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olicies for co-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y and economy and also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목차

Ⅰ. 서론

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대학정원 변화 추이 분석

Ⅲ.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간 대학재정 지원 규모 격차 분석

Ⅳ. 지방대학과 지역의 여건 분석과 문제점

Ⅴ. 지역대학과 지역의 공생 발전을 위한 대응적 논의

Ⅶ. 결 론

키워드

학령인구감소와 대학 격차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지역간 대학 격차 지방대 육성 방안 지방대와 지역과의 공생 발전 ecline of school age population and the disparity of higher education system government sponsored finance policy for university and the disparity of higher education system new policies for co-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y an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