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 영문명: A study on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Between ideal and reality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김동기(Kim Dong Ki)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41호, 87~1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진단하고,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등급제의 의미와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일차적으로 종합판정표 개발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둘째,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상적 삶과 현실적 삶의 모습을 비교 분석 하였다. 양자 모두 공공의 역할강화,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판정표 도입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 등록제, 서비스 급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종합판정표, 민간자원 확보에 대한 실효성 부재는 향후 등급제 폐지의 현실적 모습의 한계로 남아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자 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감면·할인서비스 적격성 심사 및 급여량도 결정할 수 있는 종합판정표 개발, 민관협력 모델 개발, 시군구 맞춤형 장애인지원팀 신설 등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and to present the preliminary task for moving forward to the ideal life form of abolishing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n the future. For this, first, the meaning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and of the abolo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were examined. And, in order to abolish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comprehensive judging table and to build a customized service diagnosis system. Second, we compared the ideal life and the real life of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Alth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public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table are positive, It remains a limitation of the realistic appearance of the abolition.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for filling the gap between the two are suggested.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등급제 폐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3.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Ideal)적인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4. 장애등급제 폐지, 그 현실(Reality)은 어떤 모습으로 예고되는가?

5. 나가며: 이상과 현실 간 격차가 좁혀지는 미래, 그리고 그 다음 미래

키워드

장애 등급제 폐지 이상 현실 차이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Ideal Reality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