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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쟁점

이용수 660

영문명
Issues and Implications of Personal Budget in the Social Car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저자명
김진우(Kim Jin Woo)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41호, 111~13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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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우리 사회가 이의 도입을 검토할 때 시사할 수 있는 함의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달장애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 내에서도 열등한 서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직접지불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제도적 보완과정을 통해 2014년 Care Act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고 발달장애적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예산제도가 논의중에 있고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고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가 탈시설화와 연결된다면,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핵심은 돌봄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이용과정에서의 삶의 주체성 회복인데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인예산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발달장애인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욕구파악과 의사소통, 금전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개인예산제도의 본래적 취지가 그들에게도 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 관련 정책과 내용 마련에 정부와 실천현장은 부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evelopmental Disability is keenly related with social in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and also inferior status in comparison to physical disability due to the hierarchy of disability. This principle can be also applied to the area of Direct Payment and Personal Budget in the UK a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not supposed to be covered into the scheme of Direct Payment. However, personal budget could be legislated in the 2014 Care Act by virtue of continuing supplementation process. The necessity of adopting Personal Budget system in South Korea is still on debating. But under the positive atmosphere that government proclaimed in 2018 that community care policy will be well organized on soon, which casted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surrounding the implication of Personal Budget in relation to community care policy. In addition, Personal Budget is supporting the empowerment of service users with choice and control. There needs that the amount of services should be enough to overcome suffering situation of services user and also the way and process in utilizing care service should be renovated from the viewpoint of choice and control where Personal Budget policy intends to achieve. To modify the original scheme of Personal Budget system into our society we need to develop and supplement the policy and manuals of provid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and other supports designed personalized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By doing these the original intension of Personal Budget system will be achieved.

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내용
4.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한계
5. 한국사회에의 함의
6.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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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진우(Kim Jin Woo). (2018).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쟁점. 한국장애인복지학, (41), 111-136

MLA

김진우(Kim Jin Woo). "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쟁점." 한국장애인복지학, .41(2018):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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