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법적 문제

• 영문명: Legal Problem of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i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전경근(Jun, Gyung-Gun)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3권 제1호, 3~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민법상의 친족간의 부양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양권리자에게는 부양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점차로 축소하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을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 19대 국회에 이르러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법률안에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범위에서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인 혈족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민법상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가가 부양권리자를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upporting i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ith the supporting of Civil Law. The Civil Law make a rule that among lineal blood relatives and their spouses and among any other relatives, relatives shall be under a duty to furnish support to each other. But according to article 975 of Civil Law, actually a person under duty to furnish shall perform his or her duty only in cases where the person entitle to receive support is unable to support himself by his or her own financial resources or labor. But we compared with Civil Law,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make a rule that persons eligible for assistances shall be those who have no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them, or if any, he is either unable to support or unreliable for supporting them, and whos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is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scope of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become narrower than past, finally father/mother or son/daughter and their spouse have duty of supporting each other. However a few of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 bills for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recently. In the bills they suggest that the scope of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make narrower than the existing law. Because only the persons who have no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them, or if any, he is either unable to support or unreliable for supporting them, and whos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is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can become persons eligible for assistance. But I think every person eligible for assistance cannot become recipient of assistances, because state cannot furnish every person eligible for assistances. So the state reduces the scope of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to father/mother or son/daughter or the spouse who contribute to his/her support. And in case the state furnishes supporting to recipient of assistance, the state has to collect relevant costs from the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의무의 결정

3. 소결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결정

2. 민법과의 비교

Ⅳ. 부양의무자의 축소의 필요성

1.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

2. 부양의무자의 축소를 위한 법률안

3.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에 관한 사견

Ⅴ. 맺는 말

키워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부양권리자 공적 부양 사적 부양 person eligible for assistance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recipient of assistanc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minimum cost of l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