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정어린이원제도와 보육정책 동향에 관한 일 고찰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김세곤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3권 제1호, 77~1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 제도와 최근 영유아보육교육개혁의 방향과 보육정 책의 동향에 관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정어린이원 제도는 유보일원화를 위한 보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보육소와 유치원 이라는 기존의 이원구조 보육제도에서 기인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자 화 대책이라는 명분과 규제개혁을 통한 효율성재고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 면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에는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 재량형의 4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2008년 4월 현재 인정을 받은 기관은 전국적으로 229개에 이르며 앞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을 받은 대부분의 기관은 이 제도에 대해 만족한 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문제점을 주로 지적 하는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보육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소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재계의 목소리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차세 대 육성지원대책'과 '어린이 ？ 육아 응원 플랜'과 같은 보육정책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또한 인정어린이원 제도는 이러한 보육정책들 과의 관련 속에서 더 욱 더 현행보육개혁의 중심적인 과제로 자리 매김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인정어린이원,유보연계추진실,소자화대책,차세대육성지원대책,어린이육아응원플랜認定こども園,幼保連繫推進室,少子化 對策,次世代育成支援對策,子ども育兒應援プラ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