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교선택제도에 관한 일 고찰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하경표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3권 제1호, 19~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0

국문 초록

학교선택제 도입이전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진학은 각 교육위원회가 지정하여 취학교를 선택하였다. 이후 학부모에게 취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선 택제도가 많은 지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학교선택제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법적인 개정 및 각 지역에 서의 운용방식, 참가율 그리고 학교선택제도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학교선 택제 도입을 검토 중인 한국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은 1996년 이후 점차로 각 지역에서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현재 (2006)초등학교는 240자치체(14.2%), 중학교는 185자치체(13.9%)가 도입하였고, 이후 도입 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체도 초등395(20.9%), 중학교289(21.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교선택제도가 단순한 시장원리의 도입 즉, 선택 받기위하여 각 학교가 경쟁함 으로써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소비자(학부모,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는 공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보다 학교간의 격차를 증폭시켜 선택받는 학교와 선택받지 못하는 학교로 이극화 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에 의한 학교규모의 축소는 머지않은 미래의 교육상황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학 교선택제도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중심과제로 생각하고, 다양한 학교의 존재 를 인정하여 이러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폭을 증가시켜나가는 것이 공교육의 활성 화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키워드

학교선택제,교육바우처제,취학교,억제와 균형의 원리,교육의 정통성？校選？制,？育バウチャ？制,就？校,抑制と均衡の原理,？育の正統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