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관한 분석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정영근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3권 제1호, 33~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절차를 분석해 봄으로써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 개 정 절차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나라는 교육과정 개 정의 일련의 절차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유사한 일본의 경 우를 사례로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서 볼 수 있는 단계, 즉 교육과정 개정의 발의,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 연 구, 교육과정 개정 심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 교육과정 개정안의 의견 수렴, 교육과정 연 구학교 및 실험학교 운영, 교육과정 개정안의 최종 작성 및 고시의 단계를 설정하여 그 실태와 특징을 탐색하고 있다. 고찰 결과 개정의 발의와 교육과정 기초 연구, 교육과정 심의, 연구개발학교 운영 등에 서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우리나라가 개정 시안과 최종 확정 교육과정과의 괴리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개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 로 밝혀졌다.

키워드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 개정 절차,학습지도요령,절차적 정당성,국가 교육과정敎育課程改訂,敎育課程改訂手？き,學習指導要領,手？き正當性,國家カリキュラム